KDI, 전력산업 개편 제안 '주목'

[산업일보]
전력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경쟁은 더욱 확대하고 판매부문도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오석)은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작년 11월부터 KDI 주관으로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에 한전의 발전부문을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로 분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2004년에 당초 계획한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전력산업구조에 관한 명확한 정책방향 없이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돼 왔다.

그동안 전력산업구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에 정부는 중립적 기관인 KDI의 연구용역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Zero-base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간 제기된 논쟁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시장 진출 등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했으며 그 결과 해외 주요국의 정책동향, 기업동향, 환경변화 등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정책목표를 ▲공급의 안정성 확보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산업의 성장성 제고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발전경쟁을 통해 연료구매비 절감, 건설단가 감축, 발전기 이용율 향상 등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된 성과가 있었으나, 연료 운송·재고관리, 건설인력, R&D 측면에서는 일부 비효율이 존재하였고, 판매의 독점으로 인해 전력소비부문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연료구매방식에 대해서는 대량구매시 할인효과, 가격협상력, 위험분산, 경쟁유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구매 보다는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연탄은 일반상품과 달리 대량구매시 물량할인이 불확실하고 가격협상력은 시황에 의존하므로, 위험분산과 연료비 절감을 위한 경쟁유인 측면에서 개별구매가 유리하다고 분석했으며 실제로 발전회사 분할 이전에 한전은 일본 구매가격의 90.6%에 연료를 구매하였으나 분할 이후 발전 5사는 저가탄 사용확대 등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평균구매가격을 일본의 85.1% 수준으로 낮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은 최대한 분리하고, 대외경쟁력 강화와 대내 경쟁촉진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정책기능 강화, 시장제도 개선, 계통운영 기능조정, 발전경쟁 유지 및 화력발전회사 독립, 판매경쟁 도입 및 한전 판매부문 분리, 한수원의 지위, 화력발전회사 규모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지식경제부는 KDI 연구결과와 토론회시 제기된 의견, 전력공기업·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판단사항을 추가 검토하여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