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녹색시장, 2배 이상 키운다

[산업일보]
조달청은 녹색성장위원회·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다양한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세부과제별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시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하고 녹색기술강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과 성장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와 기술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나, 초기단계의 녹색기술제품은 일반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수요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수요를 보강해 선제적으로 녹색시장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면 민간의 R&D 투자가 유도되고, 신기술 개발 및 채택·확산을 통해 가격·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민간부문의 시장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구매비중을 보면 친환경상품이 대부분을 차지(55.4%)하고,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직결되는 제품의 구매비중은 11.9%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녹색시장 규모를 향후 3년 내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 설계·시공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낙찰심사시 우대평가,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며, 입찰·계약보증금 등 계약이행상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한 반면 '공공조달 최소 녹색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적색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기술제품과 기업을 우대하는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어 공공조달시스템이 녹색조달체계로 본격 개편되면 현재 3조원인 공공녹색시장이 2013년까지 6조원으로 증가가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