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큰 틀, '기업지원·미래성장 견인' 초점

[산업일보]
정부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를 개최하여 앞으로 5년 동안 국가표준정책의 큰 틀을 담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년~2015년)”을 확정하고, 2015년 세계 7위권의 표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여 '상장동력산업의 원천표준개발,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 정비 및 국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입안단계부터 50여명의 민간표준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등 4대 분야 151개 시행과제를 확정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의 큰 특징은 기존의 표준이 제품의 호환성 확보나 생산성 극대화 등 산업발전에 초점이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표준의 영역을 생활공감서비스, 사회안전, 공공행정 분야 등으로 확대시켜 국민 편의를 돕는 데도 표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입력방식, 병원 간 검사결과 공동 활용, 막걸리 표준화 등 생활밀착형 표준을 개발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서비스, 관광산업, 혼인예식 등의 서비스 분야 표준개발이 확대된다.

생활표준화 과제발굴을 위해 국민 누구나가 표준화 과제를 제안 할 수 있는 ‘표준제안 종합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생활공감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표준개발의 경우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도 정비된다. 그간 기업에게 부담이 되었던 각종 인증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부합화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국가표준 체계도 그동안의 정부주도에서 앞으로는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 심의회에서는 안전인증 등 법정의무인증(KC인증)과 KS인증간의 중복시험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경부가 우선 추진하고, 점차 타 부처의 인증제도까지 확대한다는 인증제도 개선방안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안전 수준을 제고토록 하는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경향상을 위해 표준이 적극적인 지원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 간 협력 강화 하고 민간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표준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