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인증산업의 고부가 서비스산업화를 통한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적합성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인증산업은 표준 및 법적기준(안전, 환경, 성능 등)을 충족하는지를 인증해주는 엔지니어링 컨설팅산업으로 시험,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표준 및 기준에 합치 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인증산업은 WTO 이후 지역별 FTA로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무역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미·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 최근에는 무역자유화 흐름에서도 비관세장벽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각 국의 TBT 제도에 대응하여, 자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높은 제조업 비중 등 풍부한 잠재시장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노하우 등 국내인증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95년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국내 인증발급 업계의 경영구조 악화, 국내산업의 수출비용 증가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의 인증관련 제도 역시 부처내, 부처간 산발적 운영으로 각 국의 TBT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우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포럼은 기술표준원내 전담국(적합성정책국) 출범 이후 산·학·연 전문가와 공동으로 적합성정책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첫 자리로서, 국가간 MRA 등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인증관련 규제완화 및 시장원리 강화를 통한 인증산업 자체의 발전 등 인증관련 수요부분과 공급부분의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과 함께, 국가 단일인증체계, 관련법률 제정 등 정부의 관련 지원제도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방향 제시가 있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을 향후 정책 개발시 적극 활용할 계획인 가운데 내년 1/4분기까지 기술표준원내 KOLAS, KAS, KAB 등 3개의 인증제도 통합 및 각 부처 인증제도와의 범부처간 통합을 포함하여, 국내 인증산업의 글로벌화, 중복인증 해소, MRA 우선순위 국가 및 품목 도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합성 정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