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INTEREVIEW]_이명규 국회의원

[산업일보]
올해 환율 하락과 원자재에 대한 금융 자산화 등으로 원가 부담이 상승하고 녹색 신기술 및 융합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과의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규 국회의원(한나라당/지식경제위원회)은 “점차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 경제가 점차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의원으로 여러번의 국정감사에서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음에도 지나고 나면 늘 부족한 느낌이 남는다는 이명규 의원은 지난 한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 살리기’가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어 실천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사항은 시급히 시정하여 국민들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무라는 판단에 따라 국감에서 공기업의 방만, 도덕적 해이, 중소기업 정책, 각종 안전성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질문공쇄를 펴 나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에너지 및 자원 확보에 대한 문제를 면밀하게 따져보고자 노력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구축 강력 주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산업단지 리모델링 계획에 따르면 지경부와 산단공은 2009년 12월 노후산업단지 중 우선적으로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국가산업단지’등 4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지원시설과 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개선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업종구조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단지별 시범사업을 결정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슬럼화된 노후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지구로 ‘대전1·2산단, 대구도심공업단지, 전주제1 산단, 부산사상공업단지’ 4개소를 대상으로 선정 발표한데 대해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총57개로 입주기업 수 기준으로 전체 산업단지의 80%,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산업단지의 7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구축에 대해서도 강력 주문했다.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주목을 받은 이 의원은 노후산업단지를 정비, 산업집적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별 목적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업간 중복투자와 낭비요인에 대해 힐책하고 책임추궁 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요구
아울러 중소기업이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청이 지방중소기업의 지원확대를 위해 2009년도에는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자금 3,000억원, 지방중소기업개발사업화자금 1,000억원 등 지방 중소기업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상환기간, 운전자금 한도 등을 우대하여 운영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중 지방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65%까지 확대하였으며, 실제 지방 중소지원 비중은 6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2010년도에는 지방 중소기업의 지원 목표는 ‘09년도와 같이 65%로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의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로 ‘09년 신설된 지방 중소기업 전용자금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전체 지원 규모는 ’09년 대비 68.6%로 대폭 축소된 반면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의 수도권 대출 집중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09년말 기준 63.3%에 육박하는 등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방중소기업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비중 확대, 지방 중소기업 전용자금의 별도 운영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09년 신설되었다 폐지된 지방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다시 신설,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운영하고 이 역시 여의치 않다면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예산에서 지방중소기업의 비중을 늘려 지방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데 주력했던 이 의원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 첨단연구장비의 중소기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장비 이용료의 75%를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연구장비이용 클러스터사업과 관련, 연구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학·연구기관의 고가장비를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이 사업의 참여기관은 86개기관(46개 대학·40개 연구기관)으로 저조한 실정이어서. R&D 수행능력이 있는 300여개 대학과 75개 공공연구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용료 수입의 일정부분은 우선적으로 연구장비에 재투자하도록 중기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가지원 장비를 통해 거둔 이용료 수입을 기관의 운영비나 잡수익으로 처리, 보상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소기업청장에 강력 피력하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대
“지난해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으나 무역과 관련된 분야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이같이 밝힌 이 의원은 그래서 올해 무역과 관련된 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자의 도덕경에 ‘유무상생(有無相生) 난이상성(難易相成) 장단상교(長短相較) 고하상경(高下相傾)’이란 구절이 있다”며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기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이루며, 길고 짧음이 서로 견주고, 높고 낮음이 서로 기댄다`는 이야기로 정반대 처지에 있는 두 주체지만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해를 맞아 정부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닌 구체적 정책과제로 실천돼 대·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별로 글로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경제가 급격히 부상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신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옮아감에 따라 우수한 협력업체를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반성장은 기업 경쟁력, 우리 경제의 선진화, 사회통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요구되기에 “우선 동반성장은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그는 “단일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렵게 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은 협력사를 포함한 네트워크 능력에 좌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역량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동반성장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주요 분야 ‘선택과 집중’ 시급
지난해 4/4분기 제조업 실적이 前분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올해 1/4분기에도 경기호조세가 완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유가 등 외부변수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2~3년 정도 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도로 위에서 전기차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고 운을 뗀 뒤 최근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고속 전기차들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고가의 전기차 부품을 사용하다보니 차값이 문제입니다. 가솔린을 쓰는 소형승용차의 2~3배에 달해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일반인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12년 이후에나 지원될 예정이어서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5년~7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업계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화석연료 자동차의 대안으로 불리는 전기차.

도로에서 직접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충전 시설 확보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3D융합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3D융합산업은 그동안 영상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3D기술을 지능형자동차와 모바일기기, 로봇,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캐시카우로 자리매김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탄탄한 IT인프라와 전통산업이 잘 어우러져 3D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적 환경을 고루 가추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라는 것.

이 의원은 “지금까지 3D 국제표준화 활동은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보유한 3D디스플레이 및 동영상 압축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3D 산업은 제품단위의 표준화와 달리 융합적 요소가 많아 표준화에 대한 전략이 어렵다. 그래서 표준을 주도할 민간 코디네이터를 시급히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표준화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주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실상 국제표준을 이끌어내는 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