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국 재자원화 산업 육성,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해야

[산업일보]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 자립도 강화를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유경근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한국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과제를 짚었습니다.

그는 과거 감량(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의 3R 중심이던 순환자원 개념이 최근 대체 소재 기술과 배터리 재제조 산업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관련 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월간 민간 전문 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했고,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고시’ 같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정책도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은 대규모 비철금속 제련소를 기반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을 육성했지만, 국내에는 비철금속 제련소가 3곳뿐입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했고, 현재 재자원화 기업의 약 80%가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이에 유 교수는 대기업까지 포함된 ‘성장 단계별 지원’과 기술 개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료 수입 체계 정비, 배터리 재활용 업계 비축 지원, 설비·부원료 국산화 추진, AI·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경근 교수는 “재자원화만으로는 국내 핵심광물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없다”라며 “‘해외 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재자원화’을 두 축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