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으로 사고하고, 녹색으로 승부한다

[산업일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업대표, 학계·연구소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제83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의 신성장동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가갈 방향에 대해 민간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비전 제시를 위해, 민간중심의 논의를 통하여, ’09년 1월에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올해까지 총 8.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의 핵심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인력양성과 금융 및 세제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전기차 국산화, 스마트쉽(Smart Ship),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 증가 등 일부 분야에서 시장이 열리고, 투자도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신성장동력에 신규로 진출한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삼성, LG 등 주요기업 중심으로 100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성과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이 추진 3년차에 접어 들고,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신성장산업 선점경쟁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것이 이번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의 개최 배경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리실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했고, 논의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우선 ▲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필요성 ▲ 기업의 투자애로와 제도개선의 지연 ▲ 금융지원인프라 강화 필요성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부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가지 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민간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부처 장관과 민간 토론자들간에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며, 신성장동력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인했다.

우선, 신성장동력의 성과 가시화를 앞당기기 위해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집중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추진(9월까지 확정) 4세대 이동통신(LTE Adv.), IT융합 병원, 해상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전략프로젝트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해서,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서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10대 전략프로젝트 개발에 따르는 국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7대 장비 국산화 사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성과를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저작권 침해방지, 정보보안·보호 등 R&D 강화 및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이날 논의에서 마련된 정책과제는 주무부처가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등 총리실 중심으로 국과위, 녹색위, 융합발전위, 서비스선진화점검단 등과 분야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후속집행을 철저하게 점검·실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