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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속 확대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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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속 확대

기사입력 2011-05-25 0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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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속 확대


[산업일보]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를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지원아래 매년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 4천억원 증가한 6.4조원 규모로 확대·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97년 어음보험으로 도입된 이후 ’04년부터 보험가입 대상을 외상매출 대금으로 확대하여 매출채권보험으로 증·개편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32조원의 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는 것.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同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험 보상한도는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상 가능하다.

매출채권보험의 확대운용을 통해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운전자금 가수요(은행대출 등) 방지 및 구매기업과의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직접 금융지원에 비해 시장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지원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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