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中企‘녹색 동반성장’본격 시동

[산업일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을 투자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을 공동으로 견인하는 ‘녹색 동반성장’을 본격화됐다.

지식경제부는 롯데호텔에서 현대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 등 중소기업 대표, 15개 업종별 협회장, ESCO 협회장, 에너지진단전문기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녹색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과 온실가스·에너지 동반감축사업의 발굴, 감축설비 투자자금의 지원, 감축 이행을 위한 전문 기술 지원 등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그린 크레딧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기술을 투입하여 온실가스·에너지를 감축하고, 감축실적 중 일부를 크레딧으로 이전받는 사업으로 현대자동차, POSCO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그린 크레딧’ 협력 MOU를 체결했다.

278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대기업이 감축량의 10%를 그린크레딧을 활용하여 달성시, 오는 2020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올해는 대상기업에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여되는 첫 해로서, 산업·발전부문 378개 관리업체는 생산성 저하 및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간 대부분 기업들은 자율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관리만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설단위별 세부 실적을 파악, 제3자 검증을 받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6월부터는 정부와 기업간 목표 설정을 위한 협의가 개시되고, 기업은 과거 배출실적과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고, 정부는 현장실사팀 조사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9월에 기업별 감축 목표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기업은 부여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을 12월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감축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시한이 임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데 있다.

중소기업은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관리업체 중 26%를 차지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비용 중 에너지비용의 비중은 대기업 대비 1.7배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녹색경영에 취약한 구조를 띄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금·기술·정보 등 감축 infra가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녹색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은 향후 수출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산업계의 협력실천의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녹색 동반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우선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자금·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출연한 자금에 대한 7%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 중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연구회‘를 활성화하여, 대기업의 감축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감축사업 발굴’ - ‘설비투자 이행’ - ‘감축실적 인증’을 지원하는 ‘One-Stop 감축 코칭’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그린 크레딧 멘토’를 운영, 중소기업 대상감축 item 발굴 등 그린 크레딧 대상 사업 선정을 지원하고,올해 진단대상인 574개 중소기업에 에너지 진단비용 38억원 지원, 전국 12개 中企 감축지원센터를 통해 연 2회 에너지서포터 파견 및 온실가스 감축 Info-Desk 운영 등 기술·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 Matching, ESCO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270억원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등 투자 지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CER) 등록요건 완화 및 중소기업 감축실적 우선 정부구매 추진 등 중소기업 감축실적 인증체제를 강화하고 대표적인 녹색 에너지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될 ESCO 시장의 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ESCO지정제도’ 시행, 자금난 해소를 위한 「ESCO 공제조합」설립 등 조명간판 및 전통시장 LED 보급사업(’11년 200억원) 추진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LED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등이 강화되며 중소 에너지 진단기관의 판로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건물 에너지 진단 의무화 대상 확대(기존: 신축건물→‘13년: 모든 건축물) 및 진단전문인력 양성 추진도 병행된다.

최중경 장관은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및 녹색 무역장벽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을 강조하고, 선도적으로 그린 크레딧 협력 MOU를 체결한 5개 대기업의 강력한 녹색 동반성장 실천의지를 높게 평가한 뒤 "이러한 기업의 협력의지가 지속적인 상승작용 및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