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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소기업의 진출이 어려웠던 방산물자 납품 및 해경함정 수리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100곳이 육성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를 앞두고 인천항을 통한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과제 가운데 108개를 우선적으로 추렸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등 30개 과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25건) △전통시장·골목상권 자생력 강화(12건) △관광산업 활성화(27건) △기타(2건) 등 분야별로 나눠 총 6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봄·가을방학 신설 △휴일제도 개선 △공무원 연가사용 활성화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8~5제) 등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된 5개 과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
정부는 우선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에도 참여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군사전략상 중요한 물자를 ‘안보 전략물자’로, 시장 조달이 가능한 물자는 ‘일반 방산물자’로 이원화해 일반 방산물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방산물자 원가산정방식을 외주 가공 시 이윤율을 기존 1%에서 4%로 높이고, 대기업이 자체 제작하면 현 4%에서 3%로 낮춰 중소기업 외주 가공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지역 중소 수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해경함정의 기준을 소형함정(50톤 이하)에서 모든 함정(약 290척)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중기업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은 납품실적이 50~70%만 있어도 기본점수(2점)가 부가돼 보다 쉽게 만점(5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근로·경영여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약학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약학과는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학과를 대학이 정원 외로 신설하면, 정부는 설치·운영비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해 고교 졸업 후 취업한 근로자의 고등교육 수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주체(현행 사업주 조합)에 산업단지공단 및 입주자 대표를 추가하고, 국·공립이 아닌 직장어린이집도 산단 녹지구역 내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업력 5년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1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사회적기업이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객 및 점포관리 등을 컨설팅해주는 경영개선 전문가 풀(pool)에 퇴직한 유통분야 최고경영자(CEO)수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범위를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서 ‘주차장·아케이드 등 설치’까지 확대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시행하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중앙·대전·광주·제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나들가게에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소비자들에게 밀착형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나들가게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6개월에 260만원, 1년에 390만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POS 시스템 내 경찰청 신고시스템과 연계된 ‘원터치 신고프로그램’을 구축해 나들가게가 지역방범 역할을 하도록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정부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연말까지 제주·여수항의 크루즈 부두를 확보할 계획이다. 인청항도 부두 건설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국내 연수 및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 관광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관광지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WiFi)에 접속할 경우 초기 화면에 관광안내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앱'도 개발·보급한다.
정부는 특히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등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여가활용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까지 4대강 수변 공간에 단계적으로 벤치와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토요스포츠데이’ 및 ‘토요문화학교’ 등 체육·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족단위 여행 증가에 대비해 현재 37개소에 불과한 국민여가캠핑장을 2016년까지 80개소로 늘리고, 2012년까지 총 3만명의 저소득층이 무료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각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유연근무제와 정시퇴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일명 징검다리 연휴 시 연가사용을 제도적으로 권고하는 등 연가사용 활성화 방안을 합의했다.
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금지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실감형·능동형 TV광고와 커머스 시장 창출을 위한 ‘스마트TV 광고 플랫폼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