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경제활력·미래투자에 초점

[산업일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부적으로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충했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및 골목상권 지원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동력과 녹색산업·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예산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불쏘시개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들이 예산안에 담긴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도록 입체적인 홍보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서 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을 소개하며 “8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49만명 늘어난 것은 ‘서프라이즈’를 넘어 ‘빅 서프라이즈’ 수준”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는 점을 확연하게 보여준 반갑고 힘이 나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야말로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서민생활 안정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 노력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한 박 장관은 그러나 “고용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라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며 “부문별 위험요인 점검을 강화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IMF·WB 연차총회’ 및 ‘G20 재무장관 회의’를 언급하며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불안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G20 트로이카’(한국-프랑스-멕시코)의 하나로서 글로벌 이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및 국제신용평가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공항 항공관제시스템 오류 및 비상 정전사태’에 대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두 가지 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께 큰 불편과 손실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고에서 정부기관 일처리의 여러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자본지원 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재정에서 자본금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에서 현물출자까지 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우리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