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시위 배경은 글로벌 청년실업”

[산업일보]

지난 봄 이집트에서 발생한 시위와 최근 미국 월가 시위 확산의 배경에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률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코노미스트지(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노동기구(ILO) 등의 시각을 인용한 ‘중동의 봄과 뉴욕의 가을’이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용시장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 동안 노동시장 전체에 고용감소가 발생했다”며 “2010년 이후 고용회복기 동안에도 저임금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또 “저임금직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며 “저임금직종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하며 미국 고용시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390만명의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체 실업 중 1년 이상 장기실업 비중이 브라질, 러시아, 폴란드 등 신흥국의 경우 2007년 대비 감소한 반면 미국에서는 크게 증가했다.

중동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이집트에서 발생한 시위가 리비아 및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된 이유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률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청년실업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재정위기 국가 중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반면 선진국 기업들은 시간제근무나 임시고용을 선호하고 아웃소싱을 늘리는 등 고용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시사점에서 “소비자 심리지수와 제조업 지수가 대폭 하락해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외에 세제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훈련 강화, 의료지원 등으로 간접고용을 창출하고 직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성장동력·혁신·한미 FTA 추진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강화와 함께 지역간·대-중소기업간·일자리간·소득계층간·세대간 공생 발전 모델을 구축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