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낸드 메모리 중국투자 신고 수리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삼성전자의 중국內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10나노급 낸드 플래시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件을 검토한 후, 4일 이를 최종 수리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의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 확대, 중국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현지경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11년 12월 6일 지식경제부에 同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신고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를 두 차례(‘11.12.14, 12.27) 개최하고, 삼성전자의 투자 및 기술보안 계획 등을 토대로 중국진출 필요성 및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신청기업이 기술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실태 점검 및 보안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수출신고件이 수리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13년 신규라인 가동을 목표로 부지 선정, 중국 內 인허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출신고건의 경우, 수출승인건과 달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중 前者만이 검토대상이나, 전문위원회는 본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투자축소 가능성 등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삼성측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시한 보완대책을 검토하여 일부 사항 추가 요청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투자시 국산 장비 활용률을 現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은 물론, 국내 인력양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對중국 투자와 함께 국내에서도 화성 단지 외에 평택 단지를 확보하여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도 확대함으로써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