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산정 땅매입값 인정범위 확대, 부작용 예방 장치 있다 국토해양부는 한겨레의 “분양가상한제 완화…집값 안정 ‘뒷전’” 보도와 관련, “법인장부상 가격을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으로 추가하고자하는 이유는 업계가 자의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제10조는 법인장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통해 실제 거래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상한선으로 공시지가의 150%도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평가가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 6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의 150%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감정평가액의 120% 상한선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날 한겨레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을 추가시키면 토지를 매입하는 시행사가 토지매입가를 실제 토지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업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분양가에 포함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산업일보 조유진기자

분양가산정 땅매입값 인정범위 확대, 부작용 예방 장치 있다

기사입력 2012-01-09 10:56:10

[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한겨레의 “분양가상한제 완화…집값 안정 ‘뒷전’” 보도와 관련, “법인장부상 가격을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으로 추가하고자하는 이유는 업계가 자의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제10조는 법인장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통해 실제 거래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상한선으로 공시지가의 150%도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평가가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 6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의 150%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감정평가액의 120% 상한선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날 한겨레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을 추가시키면 토지를 매입하는 시행사가 토지매입가를 실제 토지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업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분양가에 포함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일보 조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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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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