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일보]
현행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앞으로는 통합 관리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효율화 방안은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분야별 지원 한도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과다한 지원을 막고 기업성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이력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지원 기관별로 지원 업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어 한 기업이 여러 기관의 사업을 지원 받아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중 통합이력관리 대상사업을 정하고 대상사업별 구축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기획 및 업무분석설계에 들어가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해 처방전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처방전에 따라 자금·R&D·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원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진단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한 지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한도제도’도 도입한다.

가령,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는 기업당 총 50억원까지, 중소기업청이 소관하는 R&D는 기업당 연 2회 내에서 총 7회까지만 지원하는 식이다.

재정부는 “이번 효율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은 사업신청이 편리해지고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막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은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전체 규모는 12조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