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국방부, 국방산업 육성위해 머리 맞대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국방부(장관 김관진)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군겸용 한국형 UTV(산악바이크) 국산화 추진계획, 민·군 기술협력 시범사업, ‘13~’17년 방산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등 5개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총리실, 기재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지난 해 9월5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1차 협의회에서는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 방산전시회를 통한 수출증진 지원계획, 절충교역 활용방안 등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민·군 겸용 한국형 UTV(Utility Terrain Vehicle) 국산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민(民)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에서 원하는 요구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성능 UTV를 개발하고, 국방부(육군)에서는 성공적 개발 시 이를 구매하여 전력화(GOP, DMZ 정찰용)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방산부품 무역역조 해소와 방산 핵심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13~‘17 방산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부품개발승인제도 폐지, 수입대체 핵심부품개발 집중지원, 부품개발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페루 KT-1 기본훈련기 수출 성사(‘12.11)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방산수출 현황」을 보고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 범부처 공동으로 기획·추진 중인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기 개발’, ‘복합무기체계 S/W 공통운용 기술 개발’ 등 「민·군 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지경부와 국방부는 “어느 때보다 민·군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