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기술 빼돌렸다 '덜미'

[산업일보]
차량용 블랙박스기술 빼돌린 일본인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J社의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기술을 빼돌린 나모시(43) 등 6명과 일본 N사 대표 S모씨 등에 대해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회사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동종 회사(W社)를 설립한 후 같은 제품을 생산, 일본시장에 판매하면서 핵심기술을 일본회사에 팔아넘긴 前 개발이사 나모씨(43세, 남) 등 6명과 W社에 자본금(2억원)을 투자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생산한 제품을 일본시장에 판매하면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일본 N社 대표 S 某(65세, 남)씨, 일본인 S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국내법인 W社, 일본법인 N社 등 2개 법인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 2007년 11월 3년간 10억원을 투자한 끝에 기존에 전방만 촬영하거나 화질이 나쁜 단점을 개선해 전방향 촬영이 가능하고, 화재·침수시에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스마트 폰과 연계해 사고차량 위치와 데이터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하는 기술로 국내시장 규모만 약 3,800억, 일본 시장 규모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 6월 피해회사인 J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2개월간 급여가 연체되자 개발이사로 근무하던 나 씨는 앞으로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비전도 없으니 차라리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연구원·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5명을 모아 창업을 하자는데 동의를 받아 각자 취급하던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해 퇴사했다

같은 해 7월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사직전 피해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하던 일본 N社 대표 S씨에게 창업계획을 설명해 1억원을 투자받아 W社를 설립한 다음, 퇴사직전 일본 N社가 피해회사에 개발을 요구했으나 공급단가 등 조건이 맞지 않아 개발이 중단되었던「일본차량용 블랙박스」제품을 개발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올 4월까지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해 생산한 차량용 블랙박스 11억원 상당을 N社에 납품하면서 기술 자료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N社 대표 S씨는 1983년부터 N社를 운영하며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부터 일본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방만 촬영이 가능한 1채널이기 때문에 피해회사에서 개발한 전·후방 촬영이 가능한 2채널 사양을 수입해 판매하기로 하고 일본 사양에 맞게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회사는 약 6개월간 S씨가 요청하는 사양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출단가 등 조건이 맞지 않아 개발을 중단,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2011년 7월 나 씨 등이 피해회사를 퇴사해 창업을 하겠다고 하자 1억원을 투자해 W社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에 개발을 요구했다가 중단된 제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지난 해 2월경에는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대표이사로 취임해 W社에서 생산된 차량용 블랙박스 5,000개(11억원 상당)를 일본시장에 판매하면서 피해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산업보안 관리가 취약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新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