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Ⅰ]세계 경제 위기 속 한국 무역의 ‘현주소’ 제조업체 수출계약 체결 불구 ‘신용부족’ 거절 최근 세계경기 침체, 엔저(低) 심화 등 대외 무역환경이 악화돼 1분기 우리 수출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엔저 현상은 일부 품목 수출 둔화, 채산성 악화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특단의 애로해소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무역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해 왔으나, 내수 증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에 있어 한계를 지속 경험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 하락 등으로 수출 증가가 소비·투자 등 내수 진작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낮은 산업과 대기업이 수출을 견인하면서 수출과 고용간 괴리 역시 심화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소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외화가득이 하락했다. 무역형태 변화 대응 부족으로 결국 온라인 무역, 정부 간 무역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비한 점도 한 몫했다.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우리의 수출확대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을 통해 경제부흥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EU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수출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그동안 양적 성장전략을 펼치면서 무역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내수 연계 등에 기여했지만 그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향후 한국 무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극복을 통한 무역규모의 지속 확대와 일자리·부가가치 등 새로운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통해 수출의 근간인 대기업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와 내수를 직접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통상협력·산업·투자와 무역 연계산업자원과 해외건설 협력을 통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대형 플랜트 등 시장개척에 나서고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무역·중계가공무역 등 고부가가치 무역구조 이행, 국내외 법인 간 연계강화를 통한 해외투자의 수출유발 확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수출기반 확충이 절대적이다.지난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한 1,355억 달러, 수입은 3.0％ 감소한 1,29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등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우리 수출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ASEAN·중국 등 대(對)신흥국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EU·일본·미국 등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IT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에 힘입어 무선통신기기·액정디바이스·반도체 등 IT 주력품목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선박은 수출이 급감(27.3％ ↓)해 수출생태계 약화가 우려된다.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올해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우리 수출에 대한 엔저(低) 영향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작된 엔저현상은 일부 품목 수출 둔화,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엔/달러 환율은 일본 新정부의 양적완화 조치(‘아베노믹스’) 등으로 달러당 100엔대에 근접하는 등 엔저 양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영향이 우려된 일본·미국 시장과 자동차·기계·철강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사실 우리 수출에 대한 엔저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상존한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등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긍정적 측면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기계·철강 등 경합품목의 수출경쟁력 약화,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데 있다.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당면애로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최근의 수출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심화, 경기침체와 수입규제 등으로 인한 해외진출 애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간담회 등에서도 설문조사와 유사한 애로점이 파악됐다. 국내요인으로는 마케팅, 무역금융 등 기초 수출지원 요구, 해외요인으로는 FTA활용과 인증·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대응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출기업의 여건과 주요애로최근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특단의 애로해소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금융기관들의 무역금융 확대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조달 애로는 늘 따라다니기 때문이다.확실한 수출계약을 보유하고도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면서 수출이행을 위한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휴대용 소화기 제조업체가 16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60％ L/C, 40％ 선수금) 후 생산자금 부족에 따라 계약서를 근거로 지원 요청했지만 신용부족 이유로 거절당했다.특히 엔/달러 환율이 100엔 대에 가까워지는 등 엔저가 심화되면서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 증가 및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형 플랜트의 경우 수주액 대비 낮은 지원한도 책정으로 수주를 포기했고,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시 금융기관 대출·보증이 필요하나, 기존 실적 중심의 심사로 지원한도가 낮게 책정돼 수주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A업체는 해외정부가 발주한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500억 원) 했으나, 수주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한도를 낮게 책정 받아 수주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조선기자재업체 역시 해운경기 침체와 대금지급조건 악화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2007년 이후 선주금융의 주축이던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해운경기 침체, 재정위기 등으로 선주금융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위축된 것이다. 정부는 엔저 대응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등 자금수요가 높고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특별지원을 약속했다. 당초 71조 원에서 81조1,000억 원 상당이다.재원은 추경(1,500억 원), 시중은행 특별출연(3,000억 원) 등 4,500억 원과 시중은행 특별출연의 일환으로 기업은행) 1,000억 원, 외환은행 1,000억 원, KB 1,000억 원이다. 엔저 대응(1조3,000억 원)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6조3,000억 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1조 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2조5,000억 원) 등 총 11조1,000억 원 규모다.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수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확대 (5,000억 원)를 시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대출상품 등을 통해 지원한다. 무보는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등 무역보험 확대(7조 원)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증가에 맞춰 환변동보험 인수확대(1조3,000억 원)를 단행, 결재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단기수출보험 지원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3조7,000억 원)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유망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역보험 지원(2조 원)이 예상된다.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역시 지원된다.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사업성 평가가 우수하게 심사된 경우에는 수출보증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국내 중소형 플랜트기업에 대한 해외 발주처의 발주를 전제로 무보가 중장기 수출보험을 선제공해 수주기회 확대를 노리는 전략이다. 일시적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 계약서를 근거로 수출이행용 제작자금 지원 우량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초기부터 무역보험공사가 참여, 사업성평가와 무역금융을 연계키로 했다.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 중소기업이 이미 체결된 FTA의 관세인하 효과를 최대한 향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 관리가 필수다.정부는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관리에 애로가 많다.FTA원산지 관리는 일반원산지와 달리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간접수출기업도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FTA원산지 증명서는 기초자료 작성, 발급절차, 판정기준 등이 까다롭고 사후검증도 엄격하다. 회사 내에서도 구매, 생산, 영업 부서 등 주요데이터를 모두 취합, 기초자료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기업 또는 1차 벤더는 부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FTA원산지 판정을 거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관리 의무를 주지해야 한다.글로벌 시장개척 역량 제고전체 중소기업(312만) 중 수출기업은 8만6,000여 업체(2.8％)에 불과하다. 수출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수출 100만 달러 이하)이 7만1,000 개(83％), 이중 수출 5만 달러 이하 기업이 3만6,000 개(50％)로 상당히 영세하다.내수·수출초보기업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출을 도와줄 수 있는 민간 무역서비스업체가 영세하고 정부 간 무역(G2G) 등 새로운 영역 도전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한데 따른 결과다.TBT·특허분쟁 등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역시 미약해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도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수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조선·해운경기 불황으로 조선 산업 및 관련 기자재산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선박 수출 추이를 보더라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덕분에 중소 조선업체 및 기자재업체의 생존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조선기자재업계는 기재부와 산업부, 해수부, 지자체에 향후 1~2년 이후 세계 조선시황 회복에 대비해 수출기반이 유지되도록 일감확보 등 지원 요청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소요 선박의 조기발주를 통해 일감 지원과 저(低)선가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공안전·공공복지 관련 선박에 대해 조기발주 추진도 검토된다.가스공사의 LNG수송선박(7척) 등 공기업 선박도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LNG선·드릴쉽 등 특수선, 고연비·대용량 컨테이너선 등 그린쉽,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 선박으로 구조 고도화 추진도 병행된다.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현 부총리는 설비투자의 경우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기업 투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투자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T/F’를 통해 관계부처·경제계·지자체로부터 수렴한 250여건의 건의과제 가운데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총 6건으로 그중 5건이 산업단지 등 주로 지방에서 투자가 대기돼 있는 상태다. 이 프로젝트들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총 투자효과는 약 1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현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정부 의지가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SPECIALⅠ]세계 경제 위기 속 한국 무역의 ‘현주소’

제조업체 수출계약 체결 불구 ‘신용부족’ 거절

기사입력 2013-06-26 00:04:07

[산업일보]

최근 세계경기 침체, 엔저(低) 심화 등 대외 무역환경이 악화돼 1분기 우리 수출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엔저 현상은 일부 품목 수출 둔화, 채산성 악화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특단의 애로해소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해 왔으나, 내수 증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에 있어 한계를 지속 경험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 하락 등으로 수출 증가가 소비·투자 등 내수 진작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낮은 산업과 대기업이 수출을 견인하면서 수출과 고용간 괴리 역시 심화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소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외화가득이 하락했다. 무역형태 변화 대응 부족으로 결국 온라인 무역, 정부 간 무역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비한 점도 한 몫했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우리의 수출확대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을 통해 경제부흥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EU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수출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양적 성장전략을 펼치면서 무역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내수 연계 등에 기여했지만 그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향후 한국 무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극복을 통한 무역규모의 지속 확대와 일자리·부가가치 등 새로운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통해 수출의 근간인 대기업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와 내수를 직접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협력·산업·투자와 무역 연계
산업자원과 해외건설 협력을 통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대형 플랜트 등 시장개척에 나서고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무역·중계가공무역 등 고부가가치 무역구조 이행, 국내외 법인 간 연계강화를 통한 해외투자의 수출유발 확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수출기반 확충이 절대적이다.

지난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한 1,355억 달러, 수입은 3.0％ 감소한 1,29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등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우리 수출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SEAN·중국 등 대(對)신흥국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EU·일본·미국 등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IT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에 힘입어 무선통신기기·액정디바이스·반도체 등 IT 주력품목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선박은 수출이 급감(27.3％ ↓)해 수출생태계 약화가 우려된다.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올해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수출에 대한 엔저(低) 영향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작된 엔저현상은 일부 품목 수출 둔화,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엔/달러 환율은 일본 新정부의 양적완화 조치(‘아베노믹스’) 등으로 달러당 100엔대에 근접하는 등 엔저 양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영향이 우려된 일본·미국 시장과 자동차·기계·철강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사실 우리 수출에 대한 엔저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상존한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등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긍정적 측면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기계·철강 등 경합품목의 수출경쟁력 약화,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데 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당면애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최근의 수출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심화, 경기침체와 수입규제 등으로 인한 해외진출 애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간담회 등에서도 설문조사와 유사한 애로점이 파악됐다. 국내요인으로는 마케팅, 무역금융 등 기초 수출지원 요구, 해외요인으로는 FTA활용과 인증·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대응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여건과 주요애로
최근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특단의 애로해소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금융기관들의 무역금융 확대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조달 애로는 늘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확실한 수출계약을 보유하고도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면서 수출이행을 위한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휴대용 소화기 제조업체가 16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60％ L/C, 40％ 선수금) 후 생산자금 부족에 따라 계약서를 근거로 지원 요청했지만 신용부족 이유로 거절당했다.

특히 엔/달러 환율이 100엔 대에 가까워지는 등 엔저가 심화되면서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 증가 및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형 플랜트의 경우 수주액 대비 낮은 지원한도 책정으로 수주를 포기했고,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시 금융기관 대출·보증이 필요하나, 기존 실적 중심의 심사로 지원한도가 낮게 책정돼 수주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

A업체는 해외정부가 발주한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500억 원) 했으나, 수주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한도를 낮게 책정 받아 수주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조선기자재업체 역시 해운경기 침체와 대금지급조건 악화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선주금융의 주축이던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해운경기 침체, 재정위기 등으로 선주금융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위축된 것이다. 정부는 엔저 대응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등 자금수요가 높고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특별지원을 약속했다. 당초 71조 원에서 81조1,000억 원 상당이다.

재원은 추경(1,500억 원), 시중은행 특별출연(3,000억 원) 등 4,500억 원과 시중은행 특별출연의 일환으로 기업은행) 1,000억 원, 외환은행 1,000억 원, KB 1,000억 원이다. 엔저 대응(1조3,000억 원)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6조3,000억 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1조 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2조5,000억 원) 등 총 11조1,000억 원 규모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수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확대 (5,000억 원)를 시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대출상품 등을 통해 지원한다. 무보는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등 무역보험 확대(7조 원)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증가에 맞춰 환변동보험 인수확대(1조3,000억 원)를 단행, 결재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단기수출보험 지원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3조7,000억 원)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유망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역보험 지원(2조 원)이 예상된다.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무역보험 역시 지원된다.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사업성 평가가 우수하게 심사된 경우에는 수출보증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중소형 플랜트기업에 대한 해외 발주처의 발주를 전제로 무보가 중장기 수출보험을 선제공해 수주기회 확대를 노리는 전략이다. 일시적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 계약서를 근거로 수출이행용 제작자금 지원 우량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초기부터 무역보험공사가 참여, 사업성평가와 무역금융을 연계키로 했다.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

중소기업이 이미 체결된 FTA의 관세인하 효과를 최대한 향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 관리가 필수다.

정부는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관리에 애로가 많다.
FTA원산지 관리는 일반원산지와 달리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간접수출기업도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TA원산지 증명서는 기초자료 작성, 발급절차, 판정기준 등이 까다롭고 사후검증도 엄격하다. 회사 내에서도 구매, 생산, 영업 부서 등 주요데이터를 모두 취합, 기초자료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기업 또는 1차 벤더는 부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FTA원산지 판정을 거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관리 의무를 주지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개척 역량 제고
전체 중소기업(312만) 중 수출기업은 8만6,000여 업체(2.8％)에 불과하다. 수출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수출 100만 달러 이하)이 7만1,000 개(83％), 이중 수출 5만 달러 이하 기업이 3만6,000 개(50％)로 상당히 영세하다.

내수·수출초보기업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출을 도와줄 수 있는 민간 무역서비스업체가 영세하고 정부 간 무역(G2G) 등 새로운 영역 도전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한데 따른 결과다.

TBT·특허분쟁 등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역시 미약해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과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도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조선·해운경기 불황으로 조선 산업 및 관련 기자재산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선박 수출 추이를 보더라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덕분에 중소 조선업체 및 기자재업체의 생존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조선기자재업계는 기재부와 산업부, 해수부, 지자체에 향후 1~2년 이후 세계 조선시황 회복에 대비해 수출기반이 유지되도록 일감확보 등 지원 요청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소요 선박의 조기발주를 통해 일감 지원과 저(低)선가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공안전·공공복지 관련 선박에 대해 조기발주 추진도 검토된다.

가스공사의 LNG수송선박(7척) 등 공기업 선박도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LNG선·드릴쉽 등 특수선, 고연비·대용량 컨테이너선 등 그린쉽,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 선박으로 구조 고도화 추진도 병행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설비투자의 경우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기업 투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투자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T/F’를 통해 관계부처·경제계·지자체로부터 수렴한 250여건의 건의과제 가운데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총 6건으로 그중 5건이 산업단지 등 주로 지방에서 투자가 대기돼 있는 상태다. 이 프로젝트들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총 투자효과는 약 1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정부 의지가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