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보·전기/전자·기계 업종 순 부품 부당단가인하 경험 총 5,167개사 중 6.9%(359개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 인하횟수는 연 1회(71.3%), 인하율은 5% 이하(74.9%)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부가 지난 5월 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현장 조사에서는 총 902개사 중 23.9%(216개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산업부에 따르면 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인 단가인하,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정 순으로 빈번했다.업종별로는 통신(12.0%)이 불공정거래 경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은 최근 1차와 2·3차간 불공정거래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거래단절 우려가 있어 조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한 상태다.중소기업은 협력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단가 반영, 부당감액 발견시 직원징계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동반위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한편 산업부는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 넣어 입찰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불공정거래 시도, 별도 서면계약없이 단가인하․지급지연, 중소기업에게 판매수수료, 판촉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전가, 부당특약사항 반영, 고의적인 유찰 감행 등 불공정 사례의 경우 관계부처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통신·정보·전기/전자·기계 업종 순 부품 부당단가인하 경험

기사입력 2013-07-17 00:09:17

[산업일보]
총 5,167개사 중 6.9%(359개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 인하횟수는 연 1회(71.3%), 인하율은 5% 이하(74.9%)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지난 5월 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현장 조사에서는 총 902개사 중 23.9%(216개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인 단가인하,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정 순으로 빈번했다.

업종별로는 통신(12.0%)이 불공정거래 경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나 업종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최근 1차와 2·3차간 불공정거래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거래단절 우려가 있어 조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한 상태다.

중소기업은 협력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단가 반영, 부당감액 발견시 직원징계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동반위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한편 산업부는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 넣어 입찰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불공정거래 시도, 별도 서면계약없이 단가인하․지급지연, 중소기업에게 판매수수료, 판촉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전가, 부당특약사항 반영, 고의적인 유찰 감행 등 불공정 사례의 경우 관계부처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