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완화

[산업일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FTA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와 수출협력업체의 FTA원산지 발급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손원희 경경련 사무총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산업부가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경련이 운영하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사업 전반을 주관한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게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은 수출기업의 중소협력업체가 수출기업에 제출해야하는 원산지확인서를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검토해 원산지 판정이 적합하다는 확인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기업의 중소협력업체는 FTA로 인한 실질적 혜택은 미흡한 반면, 확인서의 적합성 검증을 이유로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발급에 소극적이었다.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 부족과 업무증가, 비용부담 등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중소협력업체가 제출한 근거서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원산지 사후검증 시 잘못된 확인서로 추징금과 수출기업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우려 때문이었다.

도는 이번 ‘3자 확인 사업’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확인서 유통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 확인을 통해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와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은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낭현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FTA활용 시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FTA 활용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자 확인 사업은 4개월간 진행되는 시범 사업으로, 도는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3자 확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