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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스마트그리드 핵심인프라 구축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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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스마트그리드 핵심인프라 구축

ESS 등 민간 투자 본격화 시기 앞당기나

기사입력 2013-09-22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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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여름철 전력수급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와 사용자들이 ESS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도 ESS 등에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 관련 기기를 보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제주실증사업은 일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짧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계 최대, 복합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기에 구축해 관련 기술 검증과 일부 사업모델 실증·사업화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것.

특히, 전기차 관련 서비스(충전, 대여 등), 수요반응,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은 확산사업에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 다만, 지역적 특성(농촌), 아키텍처의 부재, 제도검증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화와 민간투자 유인 등은 미흡했다는 점은 좌시할 수 없다. 확산사업 등 후속사업은 제주실증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처럼 스마트그리드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적인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는 미흡했다. 요금 현실화, 전력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 핵심이슈 추진 부진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MB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의지에 대한 민간의 기대감 저하로 전반적으로 투자 활력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전력과 통신의 융합 사업모델, 국내 최초의 전기자동차 사업모델 등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총 9개, 세부 45개)이 본격화된다. 세부 45개 중 스마트가전, 전기차 렌트,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수요관리(DR),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전기스쿠터 쉐어링 서비스 등 총 6개 모델에 주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기기인 스마트미터기(AMI)·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방향과 2013년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제주실증사업을 통해 거둔 기술검증과 사업모델 발굴 성과를 민간 주도의 사업화로 연계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간 제주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사업모델들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 향후 스마트그리드가 민간 주도로 확산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라 판단해서다.

교체 전력량계 수천만 대 추산
AMI로 교체해야 하는 전력량계는 한국전력공사 소유 2,194만 대, 아파트(734만호), 빌딩(300만호 내외) 등 집합건물 내 소비자 소유 약 1천만 대 등 약 3,200만 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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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한전 소유 79만 5,000대, 정부 예산지원으로 집합건물 5,000대 등 전체 교체대상의 2.5% 수준인 80만대가 교체됐다. 산업부는 AMI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지능형 전력망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AMI 전환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중 수립, 오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계량기를 AMI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MI, ESS 등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기기 보급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전은 2010년부터 일반 계량기를 AMI로 교체하고 있으며, 비(非) 한전 소유 계량기는 정부 시범사업(전력기금)으로 교체 지원 중이다.

지난해 정부 지원(전력기금)으로 보급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전·삼성SDI 등 민간차원에서도 자사 업무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목표는 2016년까지 AMI 50%, ESS 200MWh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소유 계량기 기준, 집합건물 내 고객 소유 계량기의 전환 방안과 일정 등은 올 하반기 ‘AMI 전환계획’에서 보완·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량계의 68%를 차지하는 한전 계량기의 전환 일정을 AMI 전환 기본계획에 포함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기축 집합건물(아파트·빌딩 등) 내 한전 소유가 아닌 개별 소비자 소유 전력량계의 전환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 민간투자 대안 검토
교체 재원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마련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 시점까지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추진이 점쳐지고 있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을 통해 조기 시장창출, 민간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이 필요해 올해도 AMI, ESS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사업 취지 설명에 나섰다.

2013년도 AMI와 ESS 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29억 원 대비 6.8배 증액된 199억 원으로 산업부는 동 예산을 활용해 AMI 1만 2천호, ESS 11MWh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리 ▲보급대상과 사업유형 확대, ▲협약대상에 사업자 외 사용자 포함, ▲기기소유권을 사용자에게 귀속, ▲평가기준 강화 등 보급기준을 강화한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동반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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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오는 10월까지 3~4개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정한 후 2015년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산사업은 제주실증사업의 성과를 십분 활용하되, 노출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 방식을 단순 지역 선정에서 탈피,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가장 적합한 사업모델 선정에 주력하고 구축될 시스템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공, 스마트 기기·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실제 사업화에 필수적인 관련 제도와 법령을 보완해 확산사업모델에 우선적으로 적용,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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