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쟁당국과 현지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논의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과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 위원회(KPPU)와 협력약정 체결식 및 최고위급 양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약정에서는 상대국 기업에 법 집행 시 상호 통보, 정기적 양자 협의회 개최, 상호 관심사안에 정보교환, 인니 경쟁법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등 활발한 협력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 · 인니 수교 40주년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등으로 양국 관계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공정위는 양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니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인니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중장기적으로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최고위급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두 기관 간 인적유대를 강화하며 인니 측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11월 11일부터 3주 간 경쟁법 자문가 1명과 정보화 전문가 1명 등 총 2명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에 파견하는 등의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인도네시아 측의 적극적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세안 지역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100여 개 우리기업이 경쟁 제한적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인니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는 BRICs에 이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중 하나로, 지난 ’00년에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법 집행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협력약정과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 제도를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반영시켜 한국기업에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ASEAN 지역의 유일한 G20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이번 협력약정은 향후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