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국가 산업통상 4대분야 10대 전략 기계설비 Total Service Complex 인프라 강화…'기업에 더 큰 시장' 美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환율 변동이 증대되고 신흥국 위기가 우려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며, 내수기업이나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해외마케팅 전문인력과 해외시장 정보부족, 수출운영자금 확보 곤란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주력산업을 선도자형으로 혁신, 적극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한해 ‘기업에 더 큰 시장,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4대 분야, 10대 전략을 발표,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 산업부 출범 2년차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액션플랜 성격으로 볼 수 있다.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올해 수출 사상 최대 6,000억 달러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사상 첫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이 계획돼 있다.민간 특별출연 신규 추진(2014년 3월) 등을 통해 전년대비 3.6조원 늘어난 총 77.4조원의 무역금융 지원이 예상된다.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농수산식품 등 분야의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대폭 확대하고 신흥국 위기 등에 대응해 중국(105회)과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북미(57회)·유럽(90회) 시장에 집중 파견키로 했다.‘제2차 전시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내 전시산업 육성 및 해외전시회 지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시장·FTA 활용·비관세장벽 정보를 수요자(기업) 맞춤형으로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One-click에 제공(7월, Tradenavi.or.kr)하고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 개통 및 정보사이트(Knowtbt.kr) 역시 활성화하기로 했다.해외 기업협의체인 ‘한국판 암참(KOCHAM)’을 설립·육성해 현지 정보 제공, 해외 진출기업의 애로 및 통상현안 해소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수출 전문가의 1:1 상담을 거쳐 애로 해소를 포함한 수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TradeDoctor(코트라)도 본격 가동한다.‘FTA활용 성과 점검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5월),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을 제고해 나가고 FTA 콜센터(1380) 상담인력 확충 및 홍보강화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FTA센터 전문인력 확충, 원산지 제3자 확인사업 전국 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 역시 강화된다.내수기업→수출기업→글로벌 전문기업역량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운영(7월)해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및 무역금융·마케팅 지원제도 정비(7월), 전문무역상사-내수기업 매칭 지원사업(수출 맛보기 사업)도 도입(6월)한다.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화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 10만개를 육성(2013년 8.7만개)하기 위해 기업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기업별 수출역량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글로벌화 역량 평가(GCL Test)를 확대(2013년 코트라 사업→2014년 중기청 등 타 수출지원기관 사업)하고 내수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확대(이동 코트라_2013년 2,048개사→2014년 2,200개사)해 나갈 계획이다.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대상으로 제품 고장원인 분석, R&D 공정 재설계, 시험·평가 등 수출 연계형 신뢰성 지원 확대와 유망 중소·중견기업 200개사를 수출 1억 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도 세워둔 상태다.해외진출기업 채용박람회(6월) 등을 통한 현지인력 채용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공급처 다변화 지원과 현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시스템을 확충한다.무역 2조불 달성 위한 수출먹거리 창출중계·가공무역, 전자상거래 수출, 정부 간 무역(G2G) 및 절충교역을 새로운 수출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고금융 신설 및 단기수출보험 지원범위 확대(6월)와 국내가공으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 상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원산지제도 개선(6월),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6월), 및 해외 오픈마켓(e-bay 등)에 중소기업 상품 등록을 확대할 예정이다.해외소비자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느끼는 물류·결제 애로 해소 및 전자상거래 무역의 수출·세무 신고제도 개선(12월)은 물론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7월)해 G2G 계약지원범위를 비 방산물자로 확대(현재는 방산물자만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중형항공기·소형헬기 등 절충교역 확대 대상 발굴·선정을 위해 산업부-방사청 정기채널 구축 및 규정 개정(6월)안도 고려중이다.규제개혁 및 투자 활성화지역의 관행적 규제 및 무역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 및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유망업종별 맞춤형 유턴투자 유치 및 지원체계 가동이 본격화된다.산업부 소관 등록규제를 투자활성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의 등록규제 중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검토 대상 규제를 선별하는 등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대상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보이지 않는 지역규제와 중소·중견기업의 풀뿌리형 애로 해소와 대한상의(지역상의, 정책자문단), 산단공(지역본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별 잔존 규제 및 투자저해 관행 발굴 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중계·가공, 전자상거래 등 신무역 저해 규제 철폐국내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내가공 수출품에 대해 ‘한국산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제도 개선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전자상거래 수출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수출신고제 도입,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절차·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온라인마켓 활성화, 부처 간 중복인증 해소,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등 기술분야 규제 개혁 등도 병행된다. 산업부 KS(품질)와 KC(안전) 인증제도간 인증기준을 일치화하고 국표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결과 상호인정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 센터, 복합 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의 일환으로 헤드쿼터 인정기준 마련과 함께,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특례제도(17%) 지속적용 등 맞춤형 인센티브제도 도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R&D 센터 유치에 적합한 입지 지원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 FTA 효과,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 활동, 美·EU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투자유치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투자설명회, 석유공사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오일 물류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일본·중국 기업대상으로 민관합동 투자유치 활동도 집중된다.대일 소재부품 수입품목 분석 등을 통해 유치대상 일본기업을 발굴하고 제주도·새만금 등에 중국의 리조트, 식품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지자체, 새만금개발청 등과 공동으로 맞춤형 투자유치가 이뤄질 전망이다.해외진출기업 유턴 활성화전자부품, 의류, 신발·피혁, 전기·운송장비 등 유망업종과 지자체 투자유치 수요를 연계해 유턴 기업을 발굴한다.정부·지자체, 지원기관 공동으로 유치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원활한 유턴 유도는 물론 유턴기업지원법 시행(2013년 12월)에 따라, 최초로 유턴기업을 선정하고 유턴 단계별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청산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철수를 지원하고, 입지·설비·고용보조금 및 법인·소득세 감면 등 다각적 투자 인센티브도 제공된다.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올해 227억원) 대상 심사 시 유턴기업을 우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지원, 집단 유턴기업에 대해 입지·인력·R&D 패키지 집중 지원에서부터 생산시설, R&D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반유턴 협력업체들에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기계설비 매매장터에도 예산 투입웹기반 제품설계 SW를 개발해 중소기업에 보급하고, SW 개발업체와 활용업체 간 협력을 통한 핵심 SW와 제품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디자이너 양성, 디자인-R&D 융합 확산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기획역량 축적과 ‘공공·서비스 디자인 육성 로드맵’ 수립, 대가기준·표준계약서 개선 등을 통해 디자인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브랜드 파워 제고 및 업계 자율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대·중소 시험인증기관 컨소시엄 구축(2014년) 및 통합브랜드도 도입(2017년)된다.기업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해외인증정보시스템 구축(2014년4월) 및 해외 5대 거점 확보 추진과 기계설비 매매장터, 정보화시스템 등 유통시장 선진화 및 서비스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에도 올해 50억 원이 투입된다.유통, 수리, 재제조 등 서비스기업 집적을 위해 민간주도로 시화 MTV 매매장터 내 기계설비 Total Service Complex 조성(2014~2015년)에 따른 가치평가·성능검사 기준 마련(4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2014년), 전문자격제도 도입(2015년)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조성도 이뤄질 예정이다.장비 O&M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및 공정한 O&M 서비스 이용사례 확산·관리 강화도 병행된다.2020년에는 국내 튜닝시장 규모 1.5조원(현재 0.5조원)을 목표로 자동차 튜닝부품 산업기반도 확충된다.거점별 특화 클러스터 구축과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부품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수 품질표시제 도입 및 부품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 일반인 대상 튜닝 셀프피팅·드라이빙 스쿨 운영, 튜닝 미니경기장 구축(강변둔치) 등을 통해 올바른 튜닝문화 정착 및 시장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에너지 산업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전력 수요관리시장 개설(‘전기사업법’ 개정), 신재생설비에 ESS 연계 시 REC 가중치 우대 등을 통해 ICT기반 수요관리 시장 확대도 점쳐진다.에너지 신산업(ESS, EMS, DR, CCS 등)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시장성 확보를 지원하고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 촉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역시 지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발전단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건설과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로 우리나라를 세계4대 오일허브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주력산업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우리 산업의 창조경제 실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본격 추진한다.이미 확정한(2013년 12월, 국과위)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부의 미래 성장동력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산업계 인식 확산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업계 및 민간단체 중심 산업엔진 프로젝트 T/F를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한다.글로벌 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높은 투자리스크로 민간의 독자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R&D 투자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초기 사업화 기업, 신산업분야 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펀드를 출시하고 13개 산업엔진 과제 중 SW 비중이 크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7개 분야에 대한 핵심 SW, SoC, 플랫폼 등 통합 개발에 나선다.핵심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획득형 R&D 과제기획 착수 (4월~) 및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매칭펀드를 조성해 추진하고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지원할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2014~2017년)’도 올 내 수립(10월)하게 된다.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일·학습 병행 환경이 조성된다.산업단지 내 대학(산학융합지구)에 진학해 이론 교육과 현장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산과 함께 중견연합회 등 경제단체 중심으로 기업-인근대학 계약학과간 연계, 교육과정개발, 경력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특성화대학 지원을 확대해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진출 외국 이공계 대학(원)을 활용해 산업석박사센터 설치, 공동 R&D 등 산학협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경력단절 예방·해소를 통한 여성R&D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확대도 도모된다.시간선택제 전환 연구원 인건비 지원 허용,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80만원 지원수당 지급) 신설, 가점규정 강화, 여성공학인 고용포럼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소·중견기업 간 양방향 협력 강화중소기업 아이디어에 대기업이 R&D 자금을 지원하는 ‘신기술공모제’ 확산 및 대기업 보유 휴면기술의 중소기업 활용이 촉진된다.대·중소기업간 생산물량 협력 유도 및 ‘산업혁신운동 3.0’ 참여기업 확대(2013년 2,000개사 → 2014년 4,000개사)와 기술컨설팅단 구성, 정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혁신 3.0 전진대회(2014년 7월) 등 우수사례 확산에도 동참키로 했다.이외에도 구매상담회 개최(2014년 10월, 유통산업주간) 및 대·중소기업(수직관계)간·협력기업(수평관계)간 국내외 시장정보 공유 역시 강화된다.GE와의 협력을 계기로 아람코·지멘스·시스코·퀄컴 등 유수 글로벌 외국기업으로 협력사례를 점차 확대(미래부 협업)하고 국내 소재산업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구매시장 진출방안도 마련된다.산업단지, 혁신공간으로 재창조노후 산업단지 7개를 선정(상·하반기 1회)해, 범부처 합동으로 혁신역량 강화 및 근로·정주여건 개선이 본격화 된다.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등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산업집적법 개정, 6월)와 산업단지 박람회 개최, 투어 프로그램, 성공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공유해 지자체·입주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단지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통해 청년인재의 산업단지 유입도 병행된다. 산업다각화에 따른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창조경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한 혁신·중소기업 정책공조, 기술협력, 투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미래에너지, 방산 및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과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리 전문인력에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진출 유망지역에 대해 UAE와 원전 운영·정비지원계약을 체결(연내)해, 2020년까지 1,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UAE 최대 관심사인 양국 청년들의 공동 교육훈련, 인턴십 등 교류를 확대하고, 중동·아프리카·유럽 등 제3국 진출도 추진하는 등 MOU 체결, 현지 교육거점 등 구체적 협력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또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과 영국 해양엔지니어링 설계 대학원에 총 100명 파견 및 취업 연계(2015~2017년), 신흥국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 인력수요에 대응, 2014년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중기청 협업) 개설을 통해 100명 양성, K-Move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발굴, 취업 및 창업 지원도 함께 실시된다.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법제화해 상시적·근본적 비리예방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원전산업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지난 해 6~12월)를 통해 도출한 ‘혁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태점검(분기별)해 추진성과를 제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건설 중인 발전소 적기 준공, 발전소 고장 최소화 등을 통해 동·하계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갈등 예상 사안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이견 조정도 이뤄진다.

[POLICY]국가 산업통상 4대분야 10대 전략

기계설비 Total Service Complex 인프라 강화…'기업에 더 큰 시장'

기사입력 2014-03-23 11:30:00

[산업일보]

美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환율 변동이 증대되고 신흥국 위기가 우려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며, 내수기업이나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해외마케팅 전문인력과 해외시장 정보부족, 수출운영자금 확보 곤란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주력산업을 선도자형으로 혁신, 적극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한해 ‘기업에 더 큰 시장,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4대 분야, 10대 전략을 발표,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 산업부 출범 2년차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액션플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올해 수출 사상 최대 6,000억 달러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사상 첫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이 계획돼 있다.

민간 특별출연 신규 추진(2014년 3월) 등을 통해 전년대비 3.6조원 늘어난 총 77.4조원의 무역금융 지원이 예상된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농수산식품 등 분야의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대폭 확대하고 신흥국 위기 등에 대응해 중국(105회)과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북미(57회)·유럽(90회) 시장에 집중 파견키로 했다.
‘제2차 전시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내 전시산업 육성 및 해외전시회 지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시장·FTA 활용·비관세장벽 정보를 수요자(기업) 맞춤형으로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One-click에 제공(7월, Tradenavi.or.kr)하고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 개통 및 정보사이트(Knowtbt.kr) 역시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외 기업협의체인 ‘한국판 암참(KOCHAM)’을 설립·육성해 현지 정보 제공, 해외 진출기업의 애로 및 통상현안 해소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출 전문가의 1:1 상담을 거쳐 애로 해소를 포함한 수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TradeDoctor(코트라)도 본격 가동한다.

‘FTA활용 성과 점검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5월), 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을 제고해 나가고 FTA 콜센터(1380) 상담인력 확충 및 홍보강화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FTA센터 전문인력 확충, 원산지 제3자 확인사업 전국 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 역시 강화된다.

내수기업→수출기업→글로벌 전문기업
역량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운영(7월)해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및 무역금융·마케팅 지원제도 정비(7월), 전문무역상사-내수기업 매칭 지원사업(수출 맛보기 사업)도 도입(6월)한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화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 10만개를 육성(2013년 8.7만개)하기 위해 기업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별 수출역량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글로벌화 역량 평가(GCL Test)를 확대(2013년 코트라 사업→2014년 중기청 등 타 수출지원기관 사업)하고 내수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확대(이동 코트라_2013년 2,048개사→2014년 2,200개사)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대상으로 제품 고장원인 분석, R&D 공정 재설계, 시험·평가 등 수출 연계형 신뢰성 지원 확대와 유망 중소·중견기업 200개사를 수출 1억 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도 세워둔 상태다.

해외진출기업 채용박람회(6월) 등을 통한 현지인력 채용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공급처 다변화 지원과 현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시스템을 확충한다.

무역 2조불 달성 위한 수출먹거리 창출
중계·가공무역, 전자상거래 수출, 정부 간 무역(G2G) 및 절충교역을 새로운 수출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고금융 신설 및 단기수출보험 지원범위 확대(6월)와 국내가공으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 상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원산지제도 개선(6월),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6월), 및 해외 오픈마켓(e-bay 등)에 중소기업 상품 등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소비자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느끼는 물류·결제 애로 해소 및 전자상거래 무역의 수출·세무 신고제도 개선(12월)은 물론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7월)해 G2G 계약지원범위를 비 방산물자로 확대(현재는 방산물자만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중형항공기·소형헬기 등 절충교역 확대 대상 발굴·선정을 위해 산업부-방사청 정기채널 구축 및 규정 개정(6월)안도 고려중이다.

규제개혁 및 투자 활성화
지역의 관행적 규제 및 무역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 및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유망업종별 맞춤형 유턴투자 유치 및 지원체계 가동이 본격화된다.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를 투자활성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의 등록규제 중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검토 대상 규제를 선별하는 등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대상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보이지 않는 지역규제와 중소·중견기업의 풀뿌리형 애로 해소와 대한상의(지역상의, 정책자문단), 산단공(지역본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별 잔존 규제 및 투자저해 관행 발굴 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중계·가공, 전자상거래 등 신무역 저해 규제 철폐
국내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내가공 수출품에 대해 ‘한국산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제도 개선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수출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수출신고제 도입,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절차·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온라인마켓 활성화, 부처 간 중복인증 해소,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등 기술분야 규제 개혁 등도 병행된다.

산업부 KS(품질)와 KC(안전) 인증제도간 인증기준을 일치화하고 국표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결과 상호인정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 센터, 복합 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의 일환으로 헤드쿼터 인정기준 마련과 함께,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특례제도(17%) 지속적용 등 맞춤형 인센티브제도 도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R&D 센터 유치에 적합한 입지 지원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 FTA 효과,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 활동, 美·EU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투자유치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투자설명회, 석유공사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오일 물류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일본·중국 기업대상으로 민관합동 투자유치 활동도 집중된다.

대일 소재부품 수입품목 분석 등을 통해 유치대상 일본기업을 발굴하고 제주도·새만금 등에 중국의 리조트, 식품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지자체, 새만금개발청 등과 공동으로 맞춤형 투자유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진출기업 유턴 활성화
전자부품, 의류, 신발·피혁, 전기·운송장비 등 유망업종과 지자체 투자유치 수요를 연계해 유턴 기업을 발굴한다.

정부·지자체, 지원기관 공동으로 유치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원활한 유턴 유도는 물론 유턴기업지원법 시행(2013년 12월)에 따라, 최초로 유턴기업을 선정하고 유턴 단계별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청산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철수를 지원하고, 입지·설비·고용보조금 및 법인·소득세 감면 등 다각적 투자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올해 227억원) 대상 심사 시 유턴기업을 우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지원, 집단 유턴기업에 대해 입지·인력·R&D 패키지 집중 지원에서부터 생산시설, R&D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반유턴 협력업체들에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기계설비 매매장터에도 예산 투입
웹기반 제품설계 SW를 개발해 중소기업에 보급하고, SW 개발업체와 활용업체 간 협력을 통한 핵심 SW와 제품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디자이너 양성, 디자인-R&D 융합 확산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기획역량 축적과 ‘공공·서비스 디자인 육성 로드맵’ 수립, 대가기준·표준계약서 개선 등을 통해 디자인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브랜드 파워 제고 및 업계 자율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대·중소 시험인증기관 컨소시엄 구축(2014년) 및 통합브랜드도 도입(2017년)된다.

기업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해외인증정보시스템 구축(2014년4월) 및 해외 5대 거점 확보 추진과 기계설비 매매장터, 정보화시스템 등 유통시장 선진화 및 서비스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에도 올해 50억 원이 투입된다.

유통, 수리, 재제조 등 서비스기업 집적을 위해 민간주도로 시화 MTV 매매장터 내 기계설비 Total Service Complex 조성(2014~2015년)에 따른 가치평가·성능검사 기준 마련(4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2014년), 전문자격제도 도입(2015년)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조성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비 O&M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및 공정한 O&M 서비스 이용사례 확산·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2020년에는 국내 튜닝시장 규모 1.5조원(현재 0.5조원)을 목표로 자동차 튜닝부품 산업기반도 확충된다.

거점별 특화 클러스터 구축과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부품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수 품질표시제 도입 및 부품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 일반인 대상 튜닝 셀프피팅·드라이빙 스쿨 운영, 튜닝 미니경기장 구축(강변둔치) 등을 통해 올바른 튜닝문화 정착 및 시장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에너지 산업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
전력 수요관리시장 개설(‘전기사업법’ 개정), 신재생설비에 ESS 연계 시 REC 가중치 우대 등을 통해 ICT기반 수요관리 시장 확대도 점쳐진다.

에너지 신산업(ESS, EMS, DR, CCS 등)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시장성 확보를 지원하고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 촉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역시 지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의무비율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발전단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건설과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로 우리나라를 세계4대 오일허브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

주력산업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
우리 산업의 창조경제 실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본격 추진한다.

이미 확정한(2013년 12월, 국과위)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부의 미래 성장동력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산업계 인식 확산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업계 및 민간단체 중심 산업엔진 프로젝트 T/F를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높은 투자리스크로 민간의 독자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R&D 투자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초기 사업화 기업, 신산업분야 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펀드를 출시하고 13개 산업엔진 과제 중 SW 비중이 크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7개 분야에 대한 핵심 SW, SoC, 플랫폼 등 통합 개발에 나선다.

핵심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획득형 R&D 과제기획 착수 (4월~) 및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매칭펀드를 조성해 추진하고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지원할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2014~2017년)’도 올 내 수립(10월)하게 된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일·학습 병행 환경이 조성된다.

산업단지 내 대학(산학융합지구)에 진학해 이론 교육과 현장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산과 함께 중견연합회 등 경제단체 중심으로 기업-인근대학 계약학과간 연계, 교육과정개발, 경력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특성화대학 지원을 확대해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진출 외국 이공계 대학(원)을 활용해 산업석박사센터 설치, 공동 R&D 등 산학협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단절 예방·해소를 통한 여성R&D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확대도 도모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연구원 인건비 지원 허용,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80만원 지원수당 지급) 신설, 가점규정 강화, 여성공학인 고용포럼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소·중견기업 간 양방향 협력 강화
중소기업 아이디어에 대기업이 R&D 자금을 지원하는 ‘신기술공모제’ 확산 및 대기업 보유 휴면기술의 중소기업 활용이 촉진된다.

대·중소기업간 생산물량 협력 유도 및 ‘산업혁신운동 3.0’ 참여기업 확대(2013년 2,000개사 → 2014년 4,000개사)와 기술컨설팅단 구성, 정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혁신 3.0 전진대회(2014년 7월) 등 우수사례 확산에도 동참키로 했다.

이외에도 구매상담회 개최(2014년 10월, 유통산업주간) 및 대·중소기업(수직관계)간·협력기업(수평관계)간 국내외 시장정보 공유 역시 강화된다.

GE와의 협력을 계기로 아람코·지멘스·시스코·퀄컴 등 유수 글로벌 외국기업으로 협력사례를 점차 확대(미래부 협업)하고 국내 소재산업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구매시장 진출방안도 마련된다.

산업단지, 혁신공간으로 재창조
노후 산업단지 7개를 선정(상·하반기 1회)해, 범부처 합동으로 혁신역량 강화 및 근로·정주여건 개선이 본격화 된다.
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등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산업집적법 개정, 6월)와 산업단지 박람회 개최, 투어 프로그램, 성공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공유해 지자체·입주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통해 청년인재의 산업단지 유입도 병행된다.

산업다각화에 따른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창조경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한 혁신·중소기업 정책공조, 기술협력, 투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미래에너지, 방산 및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과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리 전문인력에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진출 유망지역에 대해 UAE와 원전 운영·정비지원계약을 체결(연내)해, 2020년까지 1,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UAE 최대 관심사인 양국 청년들의 공동 교육훈련, 인턴십 등 교류를 확대하고, 중동·아프리카·유럽 등 제3국 진출도 추진하는 등 MOU 체결, 현지 교육거점 등 구체적 협력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과 영국 해양엔지니어링 설계 대학원에 총 100명 파견 및 취업 연계(2015~2017년), 신흥국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 인력수요에 대응, 2014년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중기청 협업) 개설을 통해 100명 양성, K-Move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발굴, 취업 및 창업 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법제화해 상시적·근본적 비리예방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원전산업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지난 해 6~12월)를 통해 도출한 ‘혁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태점검(분기별)해 추진성과를 제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발전소 적기 준공, 발전소 고장 최소화 등을 통해 동·하계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갈등 예상 사안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사전에 실시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이견 조정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