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 개도국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요구

[산업일보]
한국 ICT 산업 성장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복잡한 법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도국 외국인지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28일 무역협회 51층 소회의실에서 ‘통상산업포럼 정보통신분과회의’를 개최,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상국 시장개방 현황 및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ICT 산업에서 가장 큰 교역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ICT 산업 성장에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라며 중국에 대한 ICT 산업 수출은 2007년 358억 달러에서 2013년 12월 676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전세계 ICT 산업 수출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4%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업체 또한 2012년 기준 총 42개 업체(베이징 16개, 상해 15개 등)가 진출하였고, 투자 금액은 100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에 이르고 매출액은 4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기업 진출 부분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특히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의 복잡한 법규제 (투자제한 규정, 인허가 규정 등)으로 인해 시장진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사업자의 경우 SKT가 2004년 모바일 게임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외합작사인 UNISK (SKT49%, China Unicom 51%)를 설립하였으나 경영권 보장이 되지 않아 2009년 지분매각 및 철수를 단행했다.

인니에 대한 ICT 산업 수출의 경우 2007~2013년 평균 0.61%로 미미한 편이나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 다양한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합자회사 근무가능 외국 경영 및 기술 전문가 수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진출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개방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CJ E&M 등 방송서비스업계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한-중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한-중FTA와 관련, 중국 미디어시장의 개방을 위해 정부차원의 치밀한 협상전략과 논리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중국, 인니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업계의견에 대해 FTA 등 양자간 협의 메커니즘 및 다자간 논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현재 진행 중인 한-중FTA, 한-인니 CEPA협상은 물론 한중통상장관회담, 한-인니 경협공동위 등을 통해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특히 개도국 불법복제 유통 문제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의제화를 통해 다자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