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료 데이터, ‘연결’과 ‘이동’이 경쟁력 핵심

[산업일보]
AI(인공지능)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AI의 연료가 되는 데이터 역시 국가 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간 효과적 연결 및 유통을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 강조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에 대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결과 원활한 유통을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해 시스템과 주체 간 데이터 연결을 보장하는 상호운영성과 주체적 활용을 위한 이동권이 AI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민간은 고품질 데이터를 ‘제품’으로 인식하고 연계 중이지만, 데이터의 양적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은 바로 투입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의 부족으로 심각한 데이터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2024년 SPRi의 AI 융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기업들이 AI 도입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22.8%)’를 지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요국의 경우,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환경과 시장 특성에 맞춰 데이터 전략을 차별화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과 기술’, EU는 ‘제도 및 권리’, 중국은 ‘국가·인프라’, 일본은 ‘국제 협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주권 강화 ▲데이터 시장 공공성 및 신뢰성 향상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선도 및 표준 협력 ▲유기적 인프라 연계와 산업별 활용 촉진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했다. 데이터 3법 등 기틀은 마련됐으나,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제조(KS), AI 학습용(TTA) 등의 표준이 존재하지만 권고 사항에 그쳐 현장 도입이 저조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국내 독자적 규제 및 인증 체계가 우리 AI 기업이 해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이중 규제 비용과 호환성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컨트롤타워 권한을 협의 중심에서 조정·집행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권고 수준의 표준을 의무로 격상해 실질적 호환성을 확보하며, 독자 규격을 글로벌 호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 데이터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정책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