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숨은 규제 발굴과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

[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 매월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간부회의로 개편, 규제발굴 및 개선상황을 청장이 직접 점검하는 등 전사적 추진을 위해 이행 점검에 나섰다.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운영을 통해 옴부즈만 및 11개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유관기관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해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7일 첫 회의에서는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지방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애로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청은 청단위로는 유일하게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기관으로 돼 금년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가고, 중기청 및 유관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해 금년 내로 기존 등록규제 12% 수준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해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일자로 규제영향평가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산업기술대 이경원 교수를 초빙해 중기청 및 유관기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적 발상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전직원이 창조적인 규제개혁 의식을 갖도록 했다.

이경원 교수는 최근 사회이슈가 된 ‘푸드 트럭, 공인인증서 기반 결제’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규제개혁 아이디어 도출에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인 트리즈(TRIZ)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연했다.

중기청 한정화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해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도록 해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