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후퇴 없다'… 총감축 목표 최대한 준수 국무조정실은 각부처와 협의해 4월말까지 감축대상규제의 모수(母數)를 확정할 예정이며 당초 제시한 총감축목표인 경제규제 1만 1000여건 대비 임기내 20%는 최대한 준수하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나쁜 규제는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14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우리도 빼달라”…규제개혁 벌써 ‘후퇴’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41개 중앙행정부처 중 규제수 20개 미만 부처 7곳의 총량제 의무적용 제외를 추진 중이며 공정위는 담합 금지 등 시장경제 룰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총리실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규제 20개 미만 부처 7곳은 총량제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가 총리실에 감축대상 규제 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있어 규제수가 매우 적은 부처(예: 20건 미만)는 국토부(2448)·해수부(1487)·산업부(1214) 등 규제수가 많은 부처와 달리 신설규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완화에 행정적·실무적인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 자율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자율시행기관으로 지정한 뒤 국조실에서 점검·관리한다는 것이었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비용총량제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수의 多少(다소)에 관계없이 전 부처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 후퇴 없다'… 총감축 목표 최대한 준수

기사입력 2014-04-15 09:05:54

[산업일보]
국무조정실은 각부처와 협의해 4월말까지 감축대상규제의 모수(母數)를 확정할 예정이며 당초 제시한 총감축목표인 경제규제 1만 1000여건 대비 임기내 20%는 최대한 준수하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나쁜 규제는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14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우리도 빼달라”…규제개혁 벌써 ‘후퇴’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41개 중앙행정부처 중 규제수 20개 미만 부처 7곳의 총량제 의무적용 제외를 추진 중이며 공정위는 담합 금지 등 시장경제 룰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총리실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규제 20개 미만 부처 7곳은 총량제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가 총리실에 감축대상 규제 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있어 규제수가 매우 적은 부처(예: 20건 미만)는 국토부(2448)·해수부(1487)·산업부(1214) 등 규제수가 많은 부처와 달리 신설규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완화에 행정적·실무적인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 자율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자율시행기관으로 지정한 뒤 국조실에서 점검·관리한다는 것이었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비용총량제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수의 多少(다소)에 관계없이 전 부처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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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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