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기술정책 글로벌 시각 조명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과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OECD, 美 국무부, DARPA (美 국방연구기관), 옥스퍼드大, 프라운호퍼 등 해외 주요 R&D 기관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ech 글로벌 R&D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율 세계 2위, R&D 투자액 세계 6위 국가로, 그간 기술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투자 규모 대비 R&D 생산성 및 개방성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술정책, 기획, 평가, 제도 등 전 영역이 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산업부에 따르면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형(First Mover) R&D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정책에도 글로벌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OECD의 Alistair Norlan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연구결과를 발표했다.OECD 연구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수집된 자료와 해외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로 한국의 기술정책을 ▲R&D 평가시스템, ▲공공연구의 사업화, ▲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 산업정책으로서의 창조경제 전략 등 5개 분야와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OECD는 한국의 낮은 R&D 생산성이 R&D 프로세스, 공공연구(출연연, 대학) 사업화 등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며, R&D 기획, 평가 시스템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방안」에서는 품목지정형 과제의 확대, 개념평가 도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R&D 프로세스 및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초-산업기술 연계, 지역 R&D 혁신 등 산업기술혁신체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더불어, (英)옥스퍼드대학에서 ‘한-영 에너지 기술협력 전략’을, (佛)BPI-France가 ‘프랑스의 34대 미래신산업 정책’을, (獨)프라운호퍼에서 ‘독일의 하이테크 2020 전략’을, (美)DARPA에서 ‘도전적 R&D 지원체계 및 성과’를 차례로 발표해 주요 기술선진국의 혁신체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의 혁신체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해외 초청연사와 국내 3대 R&D 전담기관 등이 참석한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R&D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R&D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OECD에서 지적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프로세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산업기술정책 글로벌 시각 조명

기사입력 2014-05-22 17:30:32

[산업일보]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과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OECD, 美 국무부, DARPA (美 국방연구기관), 옥스퍼드大, 프라운호퍼 등 해외 주요 R&D 기관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ech 글로벌 R&D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율 세계 2위, R&D 투자액 세계 6위 국가로, 그간 기술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투자 규모 대비 R&D 생산성 및 개방성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술정책, 기획, 평가, 제도 등 전 영역이 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형(First Mover) R&D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정책에도 글로벌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OECD의 Alistair Norlan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연구결과를 발표했다.

OECD 연구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수집된 자료와 해외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로 한국의 기술정책을 ▲R&D 평가시스템, ▲공공연구의 사업화, ▲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 산업정책으로서의 창조경제 전략 등 5개 분야와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낮은 R&D 생산성이 R&D 프로세스, 공공연구(출연연, 대학) 사업화 등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며, R&D 기획, 평가 시스템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방안」에서는 품목지정형 과제의 확대, 개념평가 도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R&D 프로세스 및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초-산업기술 연계, 지역 R&D 혁신 등 산업기술혁신체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英)옥스퍼드대학에서 ‘한-영 에너지 기술협력 전략’을, (佛)BPI-France가 ‘프랑스의 34대 미래신산업 정책’을, (獨)프라운호퍼에서 ‘독일의 하이테크 2020 전략’을, (美)DARPA에서 ‘도전적 R&D 지원체계 및 성과’를 차례로 발표해 주요 기술선진국의 혁신체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의 혁신체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해외 초청연사와 국내 3대 R&D 전담기관 등이 참석한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R&D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R&D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OECD에서 지적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프로세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