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 대한 실질적 차별완화 대책 필요

[산업일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가 ▲서비스업종 지원 제한 ▲제조업 중심의 신용평가 기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질적 차별완화 대책 필요'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은 2013년 기준 우리 명목GDP의 59%,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데 반해, 정부의 조세·금융 등 지원제도는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된 관성이 남아 외형상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 적용과정에서 제조업에 비해 큰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원대상 업종의 범위와 관련해 각종 세제지원이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全업종을 지원대상(포괄주의)으로 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명시된 일부 업종만 지원대상에 포함(열거주의)하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의 경우도 보건업이 융자제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제조업에 비해 지원대상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평가와 관련해 담보 등이 부족한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신용보증이 더욱 중요함에도 기업에 대한 신용·기술평가 기법이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2013년 기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 공급은 각각 7.9%, 15.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지원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확대 ▲서비스 친화적 평가모델 확충 ▲지원제도별 우선지원 업종에 대한 명칭 및 분류상 통일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김정덕 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이후 약 15회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정부 지원제도의 외형상 차별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선상에서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