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산업, 민간 금융 대출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해야

[산업일보]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콘텐츠 산업 금융 서비스지원 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이번 건의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 제작사들의 자본 조달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금융 대출 활성화 정책 및 법제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는 콘텐츠산업 금융 보증기구 활성화, 세액공제 및 대출연계제도 도입 등이다. 또한 금융권의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방안도 건의에 포함됐다. 은행권의 해외 현지 간접광고(PPL) 연계 대출, 문화산업전문회사 대상 대출 활성화, 영화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현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영세한 제작자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콘텐츠 권리를 사전에 헐값에 넘김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권리의 사전매각으로 배급사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는 반면 콘텐츠의 성공이 제작자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작사 육성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제작사들의 수익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 조달 방식, 특히 은행권 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은행대출금은 외부 지분투자와 달리 자금상환만 가능하다면 추가 발생 수익에 대한 분배가 필요 없어 제작사의 수익화에 유리하며 제작사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산업 금융보증기구 활성화
무역협회는 우선 콘텐츠 산업 금융보증기구 활성화를 통해 기존 금융보증제도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해 10월에 출범한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기금재원이 68억원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과 민간기업이 공동 출연으로 재원을 확충해 실효성 있는 콘텐츠 산업 금융보증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성장을 통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사와 전자산업 대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아울러, 일부 문화콘텐츠 산업(출판, 영상, 방송,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대상을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 국제 공동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콘텐츠 분야는 세금 감면 제도를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덧붙여 공제 받은 금액(Tax Credit)을 담보로 이를 대출과 연계해 제작비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세액 공제를 활용한 대출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콘텐츠 선진국에서 다수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금융권 신상품 개발 방안
마지막으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확대를 위해 은행권의 다양한 신상품 개발방안도 제시했다. 아시아권의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 규제 수준이 낮다는 점을 활용, 은행권의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 목표를 공동 달성할 수 있도록 간접광고 연계 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이나 문화산업전문회사 대상 대출 활성화, 영화산업 해외마케팅을 위한 P&A(Print & Advertisement)비용 지원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김춘식 상무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경험을 축적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사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형 투자배급사, 창업투자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중심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의 데쓰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금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