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정부, 머리 맞대고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6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3차회의’를 개최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 이래로 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회(18개)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민간의 통상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중이다.

3차 회의에서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비관세장벽 DB(tradenavi.or.kr)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

그동안 업종별 협회 및 kotra무역관은 비관세조치가 업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자문단은 무역규범 위반여부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했다.

아울러 선별한 사례에 대해 SPS, 정부조달, 수출통제 등 조치 유형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애로 사항, 효율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입수에서 해소를 위한 최종단계까지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대응할 관리과제 및 대응조치를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 후 정부부처가 소관 사례에 대해 DB를 입력, 지속적으로 관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삼계탕 사례 해결에 10년 이상 걸린 것과 같이 비관세조치는 각국의 법,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비관세장벽이 실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부처간 해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