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 담당 직원들 '공정인' 선정 선정자들 공정위 제도 발전에 기여 다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규제정비 과제 발굴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한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이희재･김현민 사무관, 안은영･권순길 조사관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위 직원들은 공정위 내부적으로 규제정비 T/F를 구성하고 공정위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려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건수 위주의 기계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시장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되 기업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공정위 규제정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규제 품질개선을 통한 시장의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적정화 T/F를 구성․운용하면서 공정위 소관 법령 전반에 걸친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 중에 있으며, 6월 19일에 우선 공정거래법 분야 정비과제 15건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규제정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을 받게 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행될 규제정비작업에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이되 소비자 선택을 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공정위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정비 담당 직원들 '공정인' 선정

선정자들 공정위 제도 발전에 기여 다짐

기사입력 2014-07-30 09:33:52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규제정비 과제 발굴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한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이희재･김현민 사무관, 안은영･권순길 조사관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위 직원들은 공정위 내부적으로 규제정비 T/F를 구성하고 공정위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려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건수 위주의 기계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시장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되 기업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공정위 규제정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규제 품질개선을 통한 시장의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적정화 T/F를 구성․운용하면서 공정위 소관 법령 전반에 걸친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 중에 있으며, 6월 19일에 우선 공정거래법 분야 정비과제 15건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규제정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을 받게 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행될 규제정비작업에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이되 소비자 선택을 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공정위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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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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