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1만개 이상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산업일보]
최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수출기업 비중이 2.7%로 낮아 수출 증가의 온기가 경제 곳곳으로 스며드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조사결과처럼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전자상거래 수출(逆직구)는 수입(해외직구)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채산성과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충하고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하기 위해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면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마련해 내수에 머물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소상공인도 쉽게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인해 내수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별 수출 역량에 따라 直수출 맞춤형 지원,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대기업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채널을 제공하고, 무역금융·정보 등 기존 수출지원제도도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맞도록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소비자들이 우리 중소중견기업 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을 지원하면서 국내에도 중소중견기업 수출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수출 및 세무신고·해외 배송·해외 현지통관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주되게 제기해 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수출기업의 비중이 낮아 수출 증가의 온기가 경제 곳곳으로 스며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낙수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과 정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수출의 온기가 우리 경제 곳곳으로 스며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기획재정부(장관 : 최경환)를 비롯한 7개 부처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을,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대책'을 보고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해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한다.

실제로 인쇄회로기판(PCB)를 생산해 100% Local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는 직수출을 하고 싶지만, 해외 마케팅 인력 부족, 바이어 발굴, 자금 부족, 환리스크 등 각종 애로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A사와 같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인해 Local 수출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3.3만개, 수출을 중단한 기업이 2.4만개에 달한다.

직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로컬수출기업·수출중단기업·수출기업화 희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퇴직 무역인력을 1:1 매칭해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수출 全단계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3~4천개사를 발굴해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채녈 다양화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과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해 내수기업에게 매칭키로 했다.

대만, 베트남 등에 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상사 B사는 북경 유아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한 新제품인 어린이용 치약을 발굴해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무역인프라 확충

중소형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내수기업 C사는 자체 제품 개발 1년 만에 스페인의 M사와 6천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출실적이 없는 등의 이유로 시제품 제작자금을 구하지 못해 현재 수출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유ㆍ아동용 전동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D사는 미국 대형유통업체 W사와 수출계약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생산설비 구매자금이 필요하지만 전년도 수출이 많지 않아 무역금융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C사와 D사의 예와 같이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면서 경영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를 올해 9월에 도입한다.

우선 첫수출ㆍ수출초보ㆍ무역보험 최초이용기업 등에게 최대 10만달러까지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을 신설하고(무역보험공사) 과거의 적은 수출실적으로 인해 지원한도가 부족한 수출 급성장 기업에게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필요시 한도 확대) 특별 무역보험을 과감히 지원할 계획(무역보험공사) 이다.

수출입은행에서도 첫수출ㆍ수출중단기업에게 대출금리 인하(최대 0.5%p),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정상외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포털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상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의 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정상외교 활용포털에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중적으로 게재키로 했다.

신동에너콤은 지난 6월 중앙아시아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우즈벡 실리콘메탈공장(年매출 1,300만달러)의 조기 가동(당초 일정보다 4개월 단축)에 합의하고, 방적공장 설비고도화 투자 MOU(500만달러 규모) 체결에 성공한 바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 1만개 이상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약 20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새로운 수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난해 2천400만달러에 불과한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누구나 쉽게 전자상거래를 활용해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출방식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수출ㆍ세무신고 간소화

휴대폰 악세사리, 의류 등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E사는 하루 평균 500건을 수출하는 데 ‘정식’ 수출신고를 하려면 1건당 5분 이상이 걸려 정식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수출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 무역금융, 관세 환급 등과 같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E사와 같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무역금융, 관세·부가세 환급 등과 같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우선 7월부터 수출품목 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대폭 축소하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제도를 시행했다.

관세환급이 필요없는 기업들을 위해 올해 9월부터는 목록통관 수출신고(신고항목 15개)만 하더라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부가세 환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혹은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목록통관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 해외 배송비 절감 효과

F사가 아이돌 스타 DVD(화보집, 엽서 등 포함) 2개(가격 3만 5천원, 무게 2kg)를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기존 우체국 EMS를 이용하면 배송비는 24,200원, 배송시간은 약 3일 소요됐다.

기존 DHLㆍFedex 일반요금을 이용하면 배송비는 39,900원(수출신고 대행, 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 포함), 배송시간은 약 2일 소요된다.

반면, 올해 12월에 도입되는 페리선을 활용한 해상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배송비는 14,000원(우체국 EMS에 비해 약 40% 저렴), 배송시간은 약 5일 소요되지만 올해 9월에 도입되는 DHLㆍFedex의 단체협약요금을 이용하면 배송비는 24,500원(일반요금에 비해 약 40% 저렴), 배송시간은 약 2일 소요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

올해 8월부터는 새로운 '범위 환변동보험'을 도입해 수출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이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1만 2천여개 무역보험 이용 기업에게 환율 일일동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는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전문가 40~50명을 수출 현장(현지 지사)에 배치해서 현장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당초 계획보다 1조 7천억원이 늘어난 54조 3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