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제조업, 변화 소용돌이 속 대책 마련 시급

[산업일보]
40년간 국부·고용·혁신 창출 원천 역할을 수행한 제조업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새로운 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업과 IT·SW, 서비스, 여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확산 중이고 3D프린팅, 스마트공장 등 새로운 생산방식이 속속 등장하면서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미국은 셰일가스와 IT·SW를 바탕으로 한 Reshoring 및 첨단제조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독일 역시 민관 합동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Industry 4.0’ 추진(스마트공장에 2억 유로 투자)에 발벗고 나섰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및 기업실증특례 등 파격적인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고, 중국도 차세대IT·신에너지·바이오·첨단설비제조·신소재·환경보전·전기차 등 신산업 육성에 몰두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IT화를 도모하고 있는 지멘스는 전자화(Electrification)자동화(Automation)·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모토 하에 ‘Digital Factory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에 반해 구글(무인자동차 개발), 페이스북(드론 제조업체 인수), 애플(고급헤드폰 제조업체 인수)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제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창업한 테슬라는 ‘포르쉐보다 빠르고 한번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출시, 자동차 산업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 경쟁우위 확보 위한 환경 조성
우리 정부도 최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발표하는 등 변화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프트파워 부족, 고비용 생산구조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축소 등 구조적 문제점과 원화절상,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대외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제조업의 퀀텀점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기업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제조혁신기반 고도화 등 3대 전략(6대 과제)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첨단 제조업과 공장 스마트화
IT·SW 융복합을 통해 생산공정과 제품이 전통 제조업과 차별화된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으로 혁신하고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최적화해 2020년까지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관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제조혁신재원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구성, IT·SW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기업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ICT 적용 효과가 예상되는 업종의 종업원 수 20～499명의 중소 제조업체(30,629개)의 1/3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핵심기반이 되는 SW·센서·솔루션 등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수출 동력화 할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개발, 신흥국 등에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13대 미래 성장동력, IT 기반 에너지 신산업 등 제조업과 IT가 융합된 융합형 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기존 법·제도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파괴적 혁신제품에 대한 실증 및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현재 국내는 IT기술과 산업간 융합 가속화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구글의 무인자동차 도로실증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주정부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일정 지역을 ‘실증 시범특구’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혁신제품 조기 사업화를 촉진한다. 필요 시, 지역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효과성 입증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규제가 최소화된 시범특구에서의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13대 산업엔진 등 융합 신제품 중에서 시범특구 대상제품을 선정했다.
현행법 하에서는 기준·규격 등이 미비하거나, 관련법상 규제로 실제 필드 테스트가 어려운 신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신제품별로 일정지역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특구도 지정한다.
중앙정부의 의무적인 재정·세제 지원 부담이 없고, 시범사업의 한시적인 특성을 감안해 지정·해제가 소프트한 일몰형 특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조례 제·개정, 인·허가 등 제도적 인프라 제공하고, 산·학·연은 시범사업을 위한 지역 투자로 Win-Win하는 사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엔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R&D, 기반구축 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신제품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지역 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우리 제조업이 약한 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디자인·SW 등 고부가가치 부문 경쟁력 강화가 진행된다.
세계 일류 수준의 10대 핵심소재(WPM)를 2019년까지 조기 개발하는 한편, 한중 FTA를 활용해 글로벌 소재·부품 기업의 국내 유치와 M&A를 활성화한다.
지난해에는 도레이(탄소섬유, 새만금·구미 3.7억불), 솔베이(실리카소재, 새만금 1.1억불) 등이 중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했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취약 분야인 엔지니어링·디자인·임베디드SW 등 제조업 3대 소프트파워를 ‘제2의 소재·부품’으로 집중 육성하고, 핵심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의 경우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이후 꾸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인력·입지·R&D 등 제조혁신기반을 고도화 한다.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기능을 확충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산업인력 양성체계를 혁신하고, 2017년까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산단으로 재창조키로 했다.
범유럽 공동 R&D네트워크인 ‘유레카’처럼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R&D 프로그램 신설 역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기업 R&D센터, 외국계 공대를 적극 유치하고, 우리 R&D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해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 중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주요 대·중견·중소기업,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중 6개의 후속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는 등 전략을 구체화할 생각이다. 한마디로 ▲7월 13대 산업엔진별 세부 추진계획,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 ▲8월 SC 강화 등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10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 ▲11월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종합대책 ▲12월 동북아 R&D 허브 도약전략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다양한 소비자 니즈, 제조업체들도 반응
한편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서비스 중간투입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메커니즘은 한국의 경우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의 구조변화 효과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힘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수출이 두 번째 요인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의 생산 활동과 연계돼 발전돼 왔다기보다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최종소비 증가에 주로 의존해 발전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제조업 구조변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생산자서비스의 낙후성과 낮은 활용도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자서비스 육성을 위해서는 경쟁 촉진, 인증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전문화·대형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도 제조업체의 아웃소싱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서비스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되면서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제품 디자인과 기능, 품질, 차별화 등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 공급사슬상 중류에 해당하는 생산부문보다는 연구개발·기획·설계·판매 등 상류 및 하류부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1980년대 이후 IT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하드·소프트 양면에서의 컴퓨터 관련기술 도입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고 부언 설명했다.
이는 기업 내 컴퓨터 및 정보부문의 확대 또는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사업서비스 부문의 비중 확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기업 내부조직의 개편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과 증가하는 서비스 투입 수요를 아웃소싱 등을 통해 외부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투입의 외부화는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중간재의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입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금융위기 벗어나 ‘회복 추세’
우리금융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성과와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는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 경제 회복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선진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했다.
우리금융연구소는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던 GDP성장률이 2014년에는 3%대 중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IMF가 전망하고 있는 2014년 세계경 제성장률 3.6%와 비슷한 수준이다.
1990년대까지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둔화되어 세계평균 수준으로 둔화됐다. 그나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계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외형은 선진국 경제과 견줄 만큼 빠른 성장을 보여왔고,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체질도 크게 개선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도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있는 등 선진국과 격차는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추격형 (Catch-up) 고성장 궤도에서 내려섰을 뿐 아니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세가 주요 선진국의 성장경로에 비해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 나아가 성장잠재력의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빠른 추격속도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 경제를 추격하지 못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신흥국 경제에 쫓기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되는 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화(Japanification)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소위 비수렴함정(non-convergence trap) 중진국의 덫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