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1] R&D 연구비 비중,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순 정부 R&D 투자 총16.9조 원, 32개 부처 50,685개 연구과제 지난해 R&D 총 투자액은 2012년도(15조 9,064억 원) 대비 6.3% 증가한 16조 9,139억 원으로 미래부(5.5조 원), 산업부(3.1조 원), 방사청(2.4조 원), 교육부(1.6조 원), 중기청(0.9조 원) 등 주요 5개 부처가 13.5조 원(80.0%)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3억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7.0조 원, 41.3%), 대학(4.0조 원, 23.5%), 중소기업(2.2조 원, 13.0%), 대기업(0.9조 원, 5.1%), 국공립(연)(0.8조 원, 4.8%), 중견기업(0.7조 원, 3.9%) 순이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근 개최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 결과(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보고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효율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6개월간의 걸쳐 미래창조과학부가 32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의 협조를 받아 수행했다.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2조 원, 43.8%)가 가장 높았으나, 기초연구(4.0조 원, 34.1%)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도별로는 대전(4.7조 원), 서울(3.9조 원), 경기(2.6조 원), 경남(0.8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3조 원, 14.9%), 정보/통신(1.7조 원, 10.9%), 전기/전자(1.7조 원, 10.7%), 보건의료(1.2조, 7.7%) 순이었으며 융·복합기술 관심증가에 힘입어 융합기술 분야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2.2조 원이었다.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수는, 전년대비 5.1%(1,511명) 증가한 31,231명으로 남성 27,443명(87.9%)과 여성 3,788명(12.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3%(0.06억 원)가 증가한 4.21억 원이었으며, 만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73억 원으로 분석됐다.올해 결과에 대해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 대기업, 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 반면, 연구자 1인당/과제당 연구비, 여성 및 신진연구자 지원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창조경제시대에 중소기업·지방·여성·신진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2013년도 총 투자액은 16.9조 원(2012년도 15.9조 원 대비 6.3% 증가)이다.투자계획 17.1조 원(추경예산 [0.2조 원] 포함: 예산 15.2조 원, 기금 1.9조 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 미집행액 등) 0.2조 원을 제외한 16.9조 원(98.6%)이 집행됐다. 최근 5년간(2009~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8.0% 신장했으며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7%)보다 2.2배 높다.미래부(5.5조 원, 32.8%), 산업부(3.1조 원, 18.5%), 방사청(2.4조 원, 14.5%), 교육부(1.6조 원, 9.2%), 중기청(0.9조 원, 5.1%) 등 5개 부처가 80.0%(13.5조 원) 차지했다.과제 1개당 연구비는 3.3억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2009~지난해) 과제 1개당 연구비는 연평균 1.5% 상승한 수치다.최근 5년간 중·대형과제(연구비 3억 원 이상) 수의 연평균증가율은 7.7%로 소액과제(5천만 원 미만) 수의 연평균증가율(3.5%)이 2배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직접비(9.9조 원, 67.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인건비(3.3조 원, 22.3%), 간접비(1.2조 원, 7.9%), 위탁연구비(0.3조 원, 1.9%) 순이다.대학은 인건비(27.9%)와 간접비(13.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은 직접비(중소기업: 75.7%, 중견기업: 86.5%, 대기업: 89.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공공분야(11.2조 원, 66.2%)가 산업분야(5.7조 원, 33.8%)의 2.0배로 2010년 이후 공공분야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 순출연연(7.0조 원, 41.3%)이 가장 많고, 대학(4.0조 원, 23.5%), 중소기업(2.2조 원, 13.0%), 대기업(0.9조 원, 5.1%), 국공립(연)(0.8조 원, 4.8%), 중견기업(0.7조 원, 3.9%) 순이다.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4.0조 원, 34.1%) 비중이 최근 5년간(’09~지난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수도권(6.9조 원, 42.4%), 대전(4.7조 원, 29.1%), 지방(4.6조 원, 28.5%)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 서울(3.9조 원, 23.8%), 경기(2.6조 원, 16.1%)가 뒤를 이었다.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투자비중 높아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3조 원, 14.9%), 정보/통신(1.7조 원, 10.9%), 전기/전자(1.7조 원, 10.7%), 보건의료(1.2조 원, 7.7%) 등이며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로는 IT(3.0조 원, 19.0%), BT(2.9조 원, 18.4%), ET(2.4조 원, 15.5%), ST(0.7조 원, 4.7%)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공동연구(15,693건)와 위탁연구(4,982건)가 수행됐으며 공동연구는 기업(7,421건, 47.3%), 위탁연구는 대학(3,332건, 66.9%)이 가장 많이 수행했다.부처별로는 산업부는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가 많아 주로 공동연구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데 반해, 미래부는 개인연구 중심의 형태로 단독 연구과제가 많았다.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31,231명이며, 여성(3,788명, 12.1%)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3%(0.06억 원) 증가한 4.21억 원으로 남성(4.48억 원)이 여성(2.27억 원)보다 1.97배 많다.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1.73억 원)는 전체 연구책임자의 4.21억 원의 41.2% 수준으로 남성 신진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96억 원, 여성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0.99억 원으로 조사됐다.

[POLICY 1] R&D 연구비 비중,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순

정부 R&D 투자 총16.9조 원, 32개 부처 50,685개 연구과제

기사입력 2014-09-29 03:16:49

[산업일보]
지난해 R&D 총 투자액은 2012년도(15조 9,064억 원) 대비 6.3% 증가한 16조 9,139억 원으로 미래부(5.5조 원), 산업부(3.1조 원), 방사청(2.4조 원), 교육부(1.6조 원), 중기청(0.9조 원) 등 주요 5개 부처가 13.5조 원(80.0%)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3억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7.0조 원, 41.3%), 대학(4.0조 원, 23.5%), 중소기업(2.2조 원, 13.0%), 대기업(0.9조 원, 5.1%), 국공립(연)(0.8조 원, 4.8%), 중견기업(0.7조 원, 3.9%) 순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근 개최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 결과(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보고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효율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6개월간의 걸쳐 미래창조과학부가 32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의 협조를 받아 수행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2조 원, 43.8%)가 가장 높았으나, 기초연구(4.0조 원, 34.1%)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도별로는 대전(4.7조 원), 서울(3.9조 원), 경기(2.6조 원), 경남(0.8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3조 원, 14.9%), 정보/통신(1.7조 원, 10.9%), 전기/전자(1.7조 원, 10.7%), 보건의료(1.2조, 7.7%) 순이었으며 융·복합기술 관심증가에 힘입어 융합기술 분야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2.2조 원이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수는, 전년대비 5.1%(1,511명) 증가한 31,231명으로 남성 27,443명(87.9%)과 여성 3,788명(12.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3%(0.06억 원)가 증가한 4.21억 원이었으며, 만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73억 원으로 분석됐다.
올해 결과에 대해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 대기업, 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 반면, 연구자 1인당/과제당 연구비, 여성 및 신진연구자 지원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창조경제시대에 중소기업·지방·여성·신진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2013년도 총 투자액은 16.9조 원(2012년도 15.9조 원 대비 6.3% 증가)이다.
투자계획 17.1조 원(추경예산 [0.2조 원] 포함: 예산 15.2조 원, 기금 1.9조 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 미집행액 등) 0.2조 원을 제외한 16.9조 원(98.6%)이 집행됐다.
최근 5년간(2009~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8.0% 신장했으며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7%)보다 2.2배 높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2009-2013

미래부(5.5조 원, 32.8%), 산업부(3.1조 원, 18.5%), 방사청(2.4조 원, 14.5%), 교육부(1.6조 원, 9.2%), 중기청(0.9조 원, 5.1%) 등 5개 부처가 80.0%(13.5조 원) 차지했다.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3억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2009~지난해) 과제 1개당 연구비는 연평균 1.5%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중·대형과제(연구비 3억 원 이상) 수의 연평균증가율은 7.7%로 소액과제(5천만 원 미만) 수의 연평균증가율(3.5%)이 2배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비(9.9조 원, 67.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인건비(3.3조 원, 22.3%), 간접비(1.2조 원, 7.9%), 위탁연구비(0.3조 원, 1.9%) 순이다.
대학은 인건비(27.9%)와 간접비(13.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업은 직접비(중소기업: 75.7%, 중견기업: 86.5%, 대기업: 89.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공분야(11.2조 원, 66.2%)가 산업분야(5.7조 원, 33.8%)의 2.0배로 2010년 이후 공공분야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 순
출연연(7.0조 원, 41.3%)이 가장 많고, 대학(4.0조 원, 23.5%), 중소기업(2.2조 원, 13.0%), 대기업(0.9조 원, 5.1%), 국공립(연)(0.8조 원, 4.8%), 중견기업(0.7조 원, 3.9%) 순이다.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4.0조 원, 34.1%) 비중이 최근 5년간(’09~지난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6.9조 원, 42.4%), 대전(4.7조 원, 29.1%), 지방(4.6조 원, 28.5%) 순이며 17개 시·도별로는 대전, 서울(3.9조 원, 23.8%), 경기(2.6조 원, 16.1%)가 뒤를 이었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투자비중 높아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3조 원, 14.9%), 정보/통신(1.7조 원, 10.9%), 전기/전자(1.7조 원, 10.7%), 보건의료(1.2조 원, 7.7%) 등이며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로는 IT(3.0조 원, 19.0%), BT(2.9조 원, 18.4%), ET(2.4조 원, 15.5%), ST(0.7조 원, 4.7%)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
공동연구(15,693건)와 위탁연구(4,982건)가 수행됐으며 공동연구는 기업(7,421건, 47.3%), 위탁연구는 대학(3,332건, 66.9%)이 가장 많이 수행했다.
부처별로는 산업부는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가 많아 주로 공동연구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데 반해, 미래부는 개인연구 중심의 형태로 단독 연구과제가 많았다.
세부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31,231명이며, 여성(3,788명, 12.1%)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3%(0.06억 원) 증가한 4.21억 원으로 남성(4.48억 원)이 여성(2.27억 원)보다 1.97배 많다.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1.73억 원)는 전체 연구책임자의 4.21억 원의 41.2% 수준으로 남성 신진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96억 원, 여성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0.99억 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