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산업일보]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무역기술장벽에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WTO TBT 통보 건수는 85건으로 주로 식품·의약품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fic Trade Concerns)의 경우, 신규 제기건이 매년 증가추세다. 2014년에는 WTO 출범이후 최고치인 47건이 제기됐다. 이 역시 신흥시장인 중동·중남미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알아보고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TBT 보고서를 발간,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다앙한 사례를 집대성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74개국에서 전체 통보문 2,239건이 발행돼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1,535건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하고 이같은 개도국 중심의 기술규제 도입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국 등 18개 국가가 신규 STC 제기를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피제기된 건은 없으며, 에콰도르, EU 등 9개 국가는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제품라벨 규제 등 3건에 대해 신규 STC를 제기해 소기의 성과도 올렸다.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 규제의 경우 제품과 포장에 각인과 인쇄를 요구해와, 이의 제기를 통한 적극적 대응 노력 끝에 6개월 시행 유예 성과를 거두면서 기업들의 수출지연이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도 했다.

최근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미통보 규제를 발굴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측이 전자제품 및 포장에 인도(BIS) 승인번호 인쇄 의무화 규제를 WTO 통보없이 시행할 계획을 사전에 알게돼 우리측은 STC 및 양자회의를 통해 공식 이의 제기 후, 동 규제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 도출했다.

앞으로도, 국표원은 식약처 등 소관분야의 타부처와 공조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 기반 구축, TBT 민관 협의체 운영, 사전 대응능력 확보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