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중국이 내수중심 성장, 신산업 육성, 무역 부가가치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가공무역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과 함게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對중 수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조치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경쟁국에 비해 높아 對중 수출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협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임금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응해 일련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를 잇따라 시행했고, 그 영향으로 전체 수입중 가공무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8.5%에서 매년 하락해 작년에는 25.2%까지 떨어졌다.
대만은 對중 가공무역 수출비중이 2007년 68.4%에서 작년 50.1%로 18.2%p 하락했고 일본 또한 동기간 44.3%에서 34.0%로 10.3%p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54.1%에서 51.9%로 2.2%p 하락한데 그쳤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이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전기기기의 가공무역 비중이 소폭 하락에 그쳤고 광학기기와 무선통신기기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집계결과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4,943억 달러 가운데 우리나라는 986억 달러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대만이 762억 달러로 15.4%, 일본이 552억 달러로 11.2%를 보이고 있다.
무협 오세환 수석연구원은“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 한-중 FTA 활용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채널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對중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