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中企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산업일보]
중기청을 비롯해 19개 정부․공공기관의 올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의무비율이 기관별 최소 최소 0.6%에서 최대 37.7%로 할당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시행기관인 19개 정부․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이를 각 기관의 2015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해금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한 제도로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해 1998년 도입·운영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의무지원규모는 총 1조8,002억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16조8억원의 11.3% 수준으로 지난해 계획(11.0%) 대비 0.3%p 증가했다.

올해 정부 전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KOSBIR 기관 지원 예산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액(8,717억원)을 포함해 2.7조원 수준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산업부(11,611억원), 미래부(1,954억원), 방사청(1,319억원), 국토부(1,156억원), 환경부(496억원), 농식품부(427억원), 문체부(287억원)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그간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특허, 사업화 등 직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국내특허 등록은 2011년도 817건에서 2013년도에는 3배에 달하는 2,471건의 성과를 보였으며, 연구수행주체별 중소기업의 사업화 건수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평균 5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제조업 중 연구개발(R&D) 수행기업 비중은 년평균 5%씩,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KOSBIR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아울러 성과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간 사업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