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넓어진 중국 수출 길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기대 #1. 화장품 기업 A社는 최근 중국에서 한류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자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모색 중이다. 그러던 중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스킨케어 제품 관세율(6.5%)이 5년 후 철폐된다는 점을 활용해 중국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2. B社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전통술이 국내에서는 발효주로 인정됨에도 중국 해관에 따라 증류주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통관애로를 겪었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발효주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약속했으며, 협정문에서 통관의 일관성을 규정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 및 통관애로 등 수출 장벽이 해소되면서 한국기업의 장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 지난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 만의 일로써,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 시 실제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을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양국 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며,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 체결, 넓어진 중국 수출 길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기대

기사입력 2015-06-02 11:03:50

[산업일보]

#1. 화장품 기업 A社는 최근 중국에서 한류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자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모색 중이다. 그러던 중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스킨케어 제품 관세율(6.5%)이 5년 후 철폐된다는 점을 활용해 중국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2. B社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전통술이 국내에서는 발효주로 인정됨에도 중국 해관에 따라 증류주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통관애로를 겪었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발효주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약속했으며, 협정문에서 통관의 일관성을 규정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 및 통관애로 등 수출 장벽이 해소되면서 한국기업의 장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

지난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 만의 일로써,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 시 실제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을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며,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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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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