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우리나라는 어떻게?

[산업일보]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감이 날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에서 불고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의 흐름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구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해외 주요국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성장이 둔화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 신규 투자에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둘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등 세금 인하, 셋째, 기업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이다.

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국가 역점 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에 달하는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LG화학의 경우 미국 미시건 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총 3억 달러를 투자했고,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았다. 도요타도 2015년 켄터키 주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3억 6,000만 달러 투자에 1억 4,650억 달러의 현금 지원이 포함된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롤스로이스도 버지니아주 소재 공장을 추가 확장하면서 1억 7,000만 달러를 초기 투자해 6천 6백만 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았다.

한국이 투자 지원 조건과 금액을 법으로 명시해 인센티브가 경직적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해 유동적으로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 고급 스포츠카 전문 제조 기업인 포르쉐가 2011년 공장 증설에 5억 2100만 유로를 신규투자 하면서 협상을 통해 주정부로부터 4,300만 유로 현금 보조금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유동적인 투자지원은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등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의 투자 지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데 반해, 주요국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대폭으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미국도 현재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30%에서 25.5%로 인하된 법인세를 2016년까지 3.29%p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가 법인세를 10%p, 20년간 30%p 인하했으며, 대만도 2000년 이후 8%p 법인세를 인하했다.

한편 주요국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 기업이 정부에 규제 특례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인 셈이다. 또한 1년으로 제한된 근로자 파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고, 고용제도·기업지배구조 등 비즈니스 환경에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과 일본의 시스템을 비교해 개혁 과제를 선정하는 국제첨단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재생의료 의약품 임상실험 심사 기간 단축, 드론 항공범위 고도 상한 규제 폐지, 공공 도로 자동 운전 시스템 실험 허용 등 첨단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독일은 과도한 노동 규제를 철폐해 노동 비용을 감소시켰다. 슈뢰더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인 ‘아젠다 2010’을 메르켈 총리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 절차 간소화, 실업급여 기간 단축 등 노동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대만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제한을 35%에서 40%로 완화했으며, 체류 기간 상한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親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적극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은 투자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영 전략 컨설팅사 A.T.Kearney는 2010년부터 5년간 미국으로 기업 및 공장을 이전한 사례가 약 7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GE, 보잉, 오티스, GM 등 주요기업들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충했다.

독일은 지속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로 GDP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로 EU 주요국(프랑스 8.9%, 이탈리아 14.0%, 영국 12.2%, 2014년 기준) 중 가장 높으며, 2013년 기준 자동차, 전자기계, 특화기계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국내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액이 매년 증가해 2007년 141억 위안에서 2012년 500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폭스콘은 대만 카오슝 산업단지에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3,000명을 모집하고 2년간 800억 대만달러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U턴 기업 지원 정책이나 제조업 3.0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