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금융 개선

[산업일보]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의 체계적인 추진 및 홍보를 통해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 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시중은행 중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가장 높은 KB국민은행의 실적 1위 지점인 구로 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술금융 지원 우수사례 및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마련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 했다.

임 금융위원장은 격려 발언을 통해 기술신용대출 확대에 힘써온 은행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기술금융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은행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간 기술신용대출에 대해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등

금융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이란 여신심사시 '신용'과 함께 그간 소외됐던 '기술'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기술신용대출의 대상이 된다“고 발언했다. 다만, “일반 중기대출로 가능한 기존 거래기업의 단순 대환, 만기연장도 기술신용대출로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만큼 ▲형식적인 기술력 심사 가능성이 높은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대환, 만기연장은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제외하고 ▲은행 심사자의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신용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부실 확대 우려
임종룡 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은 제대로 시행하면 은행 건전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그간 은행이 대출심사시 기업의 재무정보만 보았다면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기술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실제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술금융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02%에서 0.03%로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기술신용대출의 증가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 정기적인 모니터링, 리스크 분석, 경영진 보고체계 수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에 대한 중단 우려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제6차 금요회에 이어 다시 한번 “기술금융이 중단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던 과거 정책과 달리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은행 여신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으로서 은행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앞으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이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장은 “기술신용대출 개선과 기술기반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금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은행 임직원 여러분들이 ‘기술금융 활성화’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만큼, 금융당국도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개선과 함께 지식재산권(IP)평가 기반 금융 확대,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기술(“Clean-tech") 금융과 같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Invention-tech)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