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자, 이번엔 간병인까지 확대

[산업일보]
메르스 종식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연속으로 발생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환자 경유병원이었던 평택굿모닝 병원에서 14번 환자와 관련해 3명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고 14번 환자의 경우도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시외버스를 이용,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확진자 중 간병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확진자 상황을 공유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평택시가 제대로 된 메르스 상황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된 확진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

(사)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은우 소장은 "며칠 동안 평택시민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다가 11일부터 평택시민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11일(목)에 감염이 확진된 시민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2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고 두사람 모두 남성(71세, 평택북부지역), 67세 여성으로 평택시민이다.

12일에도 확진자가 추가됐다. 굿모닝병원 간병인(70세, 여성, 평택남부지역)이다. 지난달 27~29일 굿모닝병원에 입원했던 14번 환자(35세, 평택북부지역)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굿모닝병원 간병인이라 추가 전파 우려도 제기된다'며 "종전 환자 경유병원으로 분류된 굿모닝병원은 오늘 새로 '환자발생 병원'이 됐다"고 말했다.

11일 확진자로 확인된 평택 경찰관(119번 환자)은 여전히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 환자가 평택박애병원에서 지난달 31일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우 소장은 "소강상태를 보였던 평택지역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감염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감염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격리대상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접촉이 의심되는 시민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아내야한다"며 "평택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메르스 대응에 나줄 것"을 요청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책임성 강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1일,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과 시설 방문점검 등은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하고, 행정조사로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에서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기준, 자료 요청 및 시설 방문점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시설 방문점검 등의 사항은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고, 또 행정조사로서 국민에게 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시설 방문점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부좌현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