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육성기반·법제도 손봐야 꽃 피운다’

[산업일보]
3D 프린팅의 성장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D 프린팅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육성기반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의 언급에 따르면, 현재 3D 프린팅은 산업용 3D 프린팅으로 형성되는 1차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용 3D 프린팅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3D 프린팅 시장이 앞으로 성장세를 넘어 안정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NIPA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3D 프린팅 산업은 일반 국민의 체험이나 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활용여건의 미흡함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역량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세라믹이나 바이오 등 고부가소재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부진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나 3D 프린팅의 산업진흥제도 역시 미비한 수준이다.

NIPA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범정부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산업육성 기반 구축, 법제도 개선 및 글로벌 선도’를 제시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NIPA는 3D 프린팅 산업 진흥과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규제의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NIPA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3D 프린팅 산업의 육성·진흥과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며, 불법콘텐츠 유통방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환경안전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3D 프린팅의 표준과 거래·유통 환경에 대한 품질평가체계의 마련 역시 시급한 화두라고 NIPA측은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 동향을 고려한 KS제정 및 민간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및 콘텐츠 거래 관련 ‘서비스 거래 준수 가이드 라인’역시 제시돼야 한다.

NIPA측은 “궁극적으로는 추진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3D 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와 ‘추진단’ 등을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