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기술규제 효과적 대응 시장진출 지원

[산업일보]
정부가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와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지난달 30일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한-중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FTA 네트워크 활용, 신흥국과의 신규 FTA 추진, TPP 대응 등에 관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한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중 FTA가 취약 부분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 전환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통애로기술 등의 선제적 기술개발, 제조 공정혁신 지원 등 업종별 체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참석자들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비준 및 발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기산업진흥회 장세창 회장은 “전기 분야의 한-중 FTA 협상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준 노력 덕분에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의 양허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신FTA 추진전략' 일환으로 올 내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를 먼저 추진하는 한편 Mega FTA 대응, 이미 체결 FTA 업그레이드 등 지난 4월말 발표한 신FTA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중미 FTA는 지난 6월18일 협상개시 선언이후, 1차 회의 개최를 협의 중이며 한에콰도르 무역협정(TA)은 에콰도르 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한다.

특히 이번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는 상대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상생형 방식으로 추진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설립․운영 등)함으로써 협력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중미 6개국은 연간 17만대의 자동차 수요지역이며, 국산차 수출의 14.3%(537백만불(‘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시장이라며, 신규 FTA추진에 기대감을 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반색하면서,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미 의회의 TPA(무역협상촉진권한) 부여 법안 통과에 따른 TPP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TPP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업계는 TPP 타결후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TPP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 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건의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등 우리 산업별 영향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그 동안 통상산업포럼은 약 80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정부부처 및 협상단에게 전달하는 회의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통상정책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과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방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세계교역 둔화 등 우리의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FTA 활용과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돌파구를 찾도록 정부-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상산업포럼이 통상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업계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