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정부차원 불공정 수입재 단속 필요”

[산업일보]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주최로 2일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현재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5억~6억 톤에 이르는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단기간에 이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끝나지 않아 과잉 공급분량을 해결할 수요처가 나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국산 저급 철강 수입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국산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입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이 예전과 같은 번성기를 맞아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김주한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수출여건의 약화, 중국의 수요둔화와 수출확대, 내수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철강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통상마찰 및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유승록 상무는 ‘Global Buy National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행방안의 하나로 ‘Buy Nationa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의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는 ‘건설용강재 제도개선 필요성과 정책제안’ 이라는 발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교, 철골의 기둥·보 등 건설물의 주요 부분(뼈대)을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도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 교수는 “품질이 불량한 수입 철강재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강구조물의 품질 저하 및 인명 손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기존 철근, H형강,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의 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철근, 형강 및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등 주요 철강제품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