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 상반기 수출 2,690억 달러(전년동기비 △5.0%), 수입 2,223억 달러(△15.6%)로 월별 수출입이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 및 무역구조 변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후발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경쟁우위 품목 시장지배력 약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경쟁국 대비 기술우위 축소 발생과 관련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력 제고를 도모키로 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16.2조 원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대기업 해외유통망 활용 등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면 반도체는 시장주도권 유지를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 추진을 통해 입지애로를 해소하고 모바일 CPU(AP)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물론 우수설계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셰일가스용 강관, 망가니즈스틸, 타이타늄 등 고부가가치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 및 사업화기반을 다지면서 타국의 수입규제 징후 조기 포착·대응 등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조선·해양플랜트도 조선소-기자재업체간 협력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 LNG 화물창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출 주력선종으로 조기 육성하게 된다.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및 신차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유망 신차 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해 완성차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중소부품업체와 IT·SW업체간 제휴․합작 및 해외 부품업체 M&A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부품업체 육성도 추진된다.
기계산업은 스마트공장용 기계·로봇,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등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 국내수요를 활용한 수출 Reference를 구축키로 했다.
동남아 등 해외 생산거점 변화에 대응해 대기업 현지투자와 연계한 기계·장비 동반수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자전기 분야는 대·중소 협업을 통해 IoT 융합 중소가전 등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을 육성하고, 해외 홈쇼핑 등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과 중대형 이차전지 등에 대한 원천기술 및 수요연계 공동 R&D를 추진하고, 한·베 FTA 등을 활용한 현지공장 부품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베트남, 인도 등 기업진출 수요가 큰 생산거점으로 각종 수출지원기관을 재배치해 우즈벡, 중미 6개국 등 역내시장 진출이 용이한 거점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우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공사 부두·저장소 임대,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 활용(1조원, 旣조성), 자동차부품전용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고 연 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과세이연 등 세제특례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