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Korea'가 철강산업 해답

[산업일보]
포스코경영연구원 유승록 상무는 ‘Global Buy National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행방안의 하나로 ‘Buy Nationa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내수 부진의 심화로 주요국에서의 자국 산업보호 위한 수입억제 등 보호무역조치로서의 ‘Buy National’을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Buy National’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의무화제도를 말하며, 유치산업 육성, 산업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이다.

‘Buy National’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는 이를 통해 자국산 제품 또는 서비스 사용의 촉진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특정산업의 육성을 전략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국제수지 방어,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 생산활동의 자국 내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 인센티브의 하나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자국산 사용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자국산 사용 움직임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Buy National’의 특징으로 꼽고 있다.

유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uy Korea’를 주장한 유 상무는, 정부조달 뿐만 아니라 정부관련기관, 자치단체를 비롯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은 자국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의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된 재료의 자국산·수입산 구분 및 추적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통 및 생산과정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상무는 국내에서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함께,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규제 역시 강화됨에 따라 안전·환경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국민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조달부문의 안전·친환경 인증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상무는 “국산품 사용 분위기 조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 협회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국산품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