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업계 인력난, 노령인구에서 해법 찾는다

[산업일보]
고령자 능력개발의 이슈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선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빠른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수명의 연장, 그리고 출산율 변화 등 인구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일본을 앞서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빈곤도는 OECD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이는 우리의 복지 체계가 아직까지 고령자의 생활을 보장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것과 함께 이들 세대가 자신의 노후보장 보다는 차세대의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세대가 대부분의 소득을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더구나 노인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과 친지 중심의 복지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고령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노후보장 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여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복지학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또한,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주요 단기 정책 방안인 동시에, 기업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중고령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유지와 함께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고용 유지와 취업을 위한 여건은 아직까지 열악한 실정이다. 기업은 고령자의 직업능력에 대해 회의적이며, 특히 고령자의 능력개발에 대해 투자하려 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도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려면 정부, 기업, 그리고 개개인이 함께 노력해 고령자 능력개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고령자에 대한 차별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프랑스 기업의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사례에 의하면, 고령자 취업에 대한 ‘차별’의 관행은 실제 고령자의 능력 수준이 높고 이들의 능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고령자의 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조정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이들 해외 사례의 고찰을 통해 다양한 고령자 집단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