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Ⅱ] 韓 자동차 수출 감소세, 대책마련 시급 “고용 유연성 확보, 환경규제 완화 필요해” 한국 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산업, 韓 경제서 차지하는 비중 커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지닌 자동차산업은 철강, 유리, 화학, 기계, 전자제품 등 수많은 관련 산업에서 생산된 2만여 개의 부품을 사용, 중간투입률이 높고 전후방 연쇄효과가 크다. 그만큼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특히, 한국은 타 국가보다 자동차산업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013년 기준, 제조업 고용의 11.4%, 부가가치의 11.5%를 차지하며, GDP 100만 달러당 자동차 생산량 3.69대로 일본의 1.62대, 중국의 2.63대, 독일의 1.71대, 미국의 0.68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452만 대(세계 생산량의 5.1%)의 자동차를 생산해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위치에 있으며, 자동차 수출도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013년도에 443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액의 7.9%를 차지했다. 中 자동차산업의 빠른 추격, 韓 기업들 ‘긴장’그런데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일본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수출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한국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특화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일본의 엔저 정책과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위축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2년 317만 대, 2013년 309만 대에서 지난해 306만 대로 감소하고 있다. 국산 자동차의 내수판매 역시 해외 수입차의 선전으로 2010년 122만 대, 2011년 121만 대, 2012년 118만 대, 2013년 114만 대로 줄었다. 중국은 2009년 1,379.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다.2010~2014년 기간 동안 중국내 승용차 판매는 연평균 9.3%씩 증가했다.중국 자동차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곧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KPMG가 세계 자동차업계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200만 대 수출 달성시기에 대해서 3~5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 1~2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로 나타났다.한국 자동차시장 현황 최근 4년 동안 국산승용차 내수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주요국들에 비해 자동차 내수시장도 협소한 편이다.국산승용차 내수판매는 2010년 1백21만7천764대, 2011년 1백21만1천284대, 2012년 1백17만5천891대, 2013년 1백13만7천027대를 기록했다.2013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는 138만 대로 미국(1천588만 대), 일본(538만 대), 독일(326만 대) 등 자동차 선진국에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 국가들보다도 작은 규모다.2013년 중국의 내수판매는 2천198만 대, 브라질은 377만 대, 인도는 328만 대, 러시아는 304만 대. 특히 2,000cc 이상 대형 국산차의 내수판매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0cc 이하 수입차의 국내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있다.2,000cc 이상 대형 국산차의 국내 판매는 2011년 21만8천924대, 2012년 17만9천747대, 2013년 15만5천253대로 최근 들어 다른 배기량의 차량보다 내수 감소폭이 크다.2,000cc 이하 수입차의 국내 판매는 2010년 2만9천304대, 2011년 4만4천334대, 2012년 6만4천638대, 2013년 8만3천667대, 2014년 10만7천490대로 연평균 39%씩 증가했다.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수입차는 독일차로, 그 비중은 2010년 57%(5만1천701대), 2011년 64%(6만6천917대), 2012년 64%(8만3천578대), 2013년 67%(10만5천580대), 2014년 69%(13만6천321대) 이는 국산 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수입산 중소형 차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고용 유연성 확보, 환경규제 완화 필요해이런 상황에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규제는 자동차산업 선진국들보다 강화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희상 부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 매출액 대비 높은 임금 수준, 환경규제 강화 등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비용 상승효과를 가져와 가격 경쟁력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환경규제와 관련한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동차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빅3 자동차업체와 노조가 이중임금제 도입에 합의, 회사는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였고 노조는 고용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한 임금축소에 동의하는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받았고,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INDUSTRY Ⅱ] 韓 자동차 수출 감소세, 대책마련 시급

“고용 유연성 확보, 환경규제 완화 필요해”

기사입력 2015-09-10 08:00:01

[산업일보]
한국 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산업, 韓 경제서 차지하는 비중 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지닌 자동차산업은 철강, 유리, 화학, 기계, 전자제품 등 수많은 관련 산업에서 생산된 2만여 개의 부품을 사용, 중간투입률이 높고 전후방 연쇄효과가 크다. 그만큼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한국은 타 국가보다 자동차산업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013년 기준, 제조업 고용의 11.4%, 부가가치의 11.5%를 차지하며, GDP 100만 달러당 자동차 생산량 3.69대로 일본의 1.62대, 중국의 2.63대, 독일의 1.71대, 미국의 0.68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452만 대(세계 생산량의 5.1%)의 자동차를 생산해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위치에 있으며, 자동차 수출도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013년도에 443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액의 7.9%를 차지했다.

中 자동차산업의 빠른 추격, 韓 기업들 ‘긴장’

그런데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일본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수출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한국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특화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일본의 엔저 정책과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위축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2년 317만 대, 2013년 309만 대에서 지난해 306만 대로 감소하고 있다.

국산 자동차의 내수판매 역시 해외 수입차의 선전으로 2010년 122만 대, 2011년 121만 대, 2012년 118만 대, 2013년 114만 대로 줄었다.

중국은 2009년 1,379.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다.

2010~2014년 기간 동안 중국내 승용차 판매는 연평균 9.3%씩 증가했다.

중국 자동차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곧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KPMG가 세계 자동차업계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200만 대 수출 달성시기에 대해서 3~5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 1~2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한국 자동차시장 현황

최근 4년 동안 국산승용차 내수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주요국들에 비해 자동차 내수시장도 협소한 편이다.

국산승용차 내수판매는 2010년 1백21만7천764대, 2011년 1백21만1천284대, 2012년 1백17만5천891대, 2013년 1백13만7천027대를 기록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는 138만 대로 미국(1천588만 대), 일본(538만 대), 독일(326만 대) 등 자동차 선진국에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 국가들보다도 작은 규모다.

2013년 중국의 내수판매는 2천198만 대, 브라질은 377만 대, 인도는 328만 대, 러시아는 304만 대. 특히 2,000cc 이상 대형 국산차의 내수판매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0cc 이하 수입차의 국내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있다.

2,000cc 이상 대형 국산차의 국내 판매는 2011년 21만8천924대, 2012년 17만9천747대, 2013년 15만5천253대로 최근 들어 다른 배기량의 차량보다 내수 감소폭이 크다.

2,000cc 이하 수입차의 국내 판매는 2010년 2만9천304대, 2011년 4만4천334대, 2012년 6만4천638대, 2013년 8만3천667대, 2014년 10만7천490대로 연평균 39%씩 증가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수입차는 독일차로, 그 비중은 2010년 57%(5만1천701대), 2011년 64%(6만6천917대), 2012년 64%(8만3천578대), 2013년 67%(10만5천580대), 2014년 69%(13만6천321대) 이는 국산 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수입산 중소형 차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고용 유연성 확보, 환경규제 완화 필요해

이런 상황에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규제는 자동차산업 선진국들보다 강화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희상 부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 매출액 대비 높은 임금 수준, 환경규제 강화 등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비용 상승효과를 가져와 가격 경쟁력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환경규제와 관련한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동차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빅3 자동차업체와 노조가 이중임금제 도입에 합의, 회사는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였고 노조는 고용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한 임금축소에 동의하는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받았고,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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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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