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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안 투자방침 발표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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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도 예산안 투자방침 발표

내년 제조업 혁신 3.0·에너지 신산업 중점 투자

기사입력 2015-09-12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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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016년 예산안 규모가 감소했으나, 경제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제조업 혁신 3.0, 에너지 신산업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한류 확산지역 등 수출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478억→526억)이다.


산업부 내년도 예산안 투자방침 발표


주요국과의 FTA 네트워크와 경제외교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추경으로 시작한 경제외교 연계 수출 마케팅과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한다.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근본적 혁신도 가속화해 생산성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IT·로봇 등을 활용해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생산방식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를 창의와 혁신의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산단환경개선 투자도 대폭 확대(375→690억)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신규 추진하고(314억, 신규)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과 금융지원사업 등을 신설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전기자동차 등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7조 4,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으나,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올해 추경 편성에 따른 先반영분, 지출 효율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2016년 예산안 주요 특징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 미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FTA 전문가 파견 등 실시, 세계 경기회복 둔화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 추세인 통상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이 점차 확산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도 확대한다.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로 경제통상 규범 수립시 국익 극대화와는 물론 우리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 체결 FTA 플랫폼도 공고화

Mega-FTA(RCEP, 한중일FTA 등) 대응, 기체결 FTA(아세안·칠레·인도 등) 개선, 신흥국(중미, 에콰도르 등) 중심의 양자 FTA도 착실히 추진
한다.

󰊲 산업 분야
제조업 전반의 근본적 혁신을 가속화해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조공정과 IT를 융합한 스마트공장을 본격 보급·확산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노후 산단을 일하기 좋은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해 젊은이가 일하고 싶은 고부가가치 생산의 중심지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대학·기업연구소와 산단을 공간적으로 연계해 인력양성, 교육, 연구개발,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에정이다.

제조업과 소프트파워의 융합을 촉진해 ‘공장없는 제조기업’ 육성 등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도 촉진된다.

이와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성공사례 확산 R&D 사업구조 개편으로 예산운영과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산업분야, 사업유형, 책임부서가 명확하게 과목구조를 개편해 산업분야별, 사업유형별 성과분석과 투자전략 수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계속 지원하고 여성R&D 인력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 복귀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여성R&D 인력의 고용 확대를 도모한다.

기술 사업화도 지속 지원해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인프라도 확충한다.

󰊳 에너지 분야
에너지 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글로벌 시장을 조기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 생태계를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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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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